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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은 살리고 부담은 줄이는 환경규제로 바꾸겠습니다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김정현
  • 등록일자
    2022-08-30
  • 조회수
    2,781

환경은 살리고 부담은 줄이는 환경규제로 바꾸겠습니다 - 8.26, 제1회 규제혁신전략회의 환경규제 혁신 방안 보고 - 환경부덩어리 환경규제의 방향을 전환합니다 폐기물 재활용 규제 열린 규제 확대 ·자원순환 규제샌드박스 도입 ·폐기물 규제 면제 확대 → 연 2,000억원 이상의 가치 창출 화학물질 규제 차등화 ·물질 유·위해성에 따라 맞춤형 규제 차등화 ·EU유해성정보신고제 등 선진국형 제도 도입 논의 착수 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 ·스크리닝 도입과 조사 범위·항목의 합리적 조성 실시간 진행상황 정보 제공규제혁신으로 환경정책 목표를 구현합니다 탄소중립 전환 ·포집CO2(CCUS) 건설소재 등 재활용 허용 ·배출권거래제 해외 실적 인정절차 간소 순환경제 구현 ·폐배터리 폐기물 규제 면제 ·열분해유 나프타 제조 허용 녹색산업 육성 ·환경표지 통합인증 도입 ·환경규제 의무사항 맞춤형 데이터베이스 지원규제개선으로 현장의 에로를 해소하겠습니다 유사-중복 규제 일원화 ·화학규제-폐기물 규제 중복 적용을 폐기물 규제로 일원화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 합리화 ·통합허가시 공공처리시설 연계하면 배출기준 합리적 조정 모호한 기준 명확화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 판단기준 명확화 (직진 협의한 사업내용 기준)미래를 여는 환경규제 혁신으로 국민이 누리는 더 나은 환경을 구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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