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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를 해결해요 달라진 제도
  • 등록일자
    2019-12-11
  • 조회수
    2,259

[정부 출범 2년 반, 달라진 삶 더 나은 환경. 보다 나은 정부] 환경문제를 해결해요 달라진 제도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미세먼지 8법이 제·개정 됐어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학교보건법
-액화석규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물관리일원화 시작
수량과 수질 나뉘었던 물관리를 하나로~ 물관리일원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2017.7)
-물관리일원화 3법 제·개정(2018.6)
-물관리기본법 시행(2019.6)
-물 분야 공공기관 기능 조정(2019.6)
*한국수자원공사: 물이용·공급 분야(상수도)
*한국환경공단:오염관리분야(하수도)
화학안전 제도 시행
화학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해 화평법, 화관법이 시행됐어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2018.3 개정, 2019.1 시행)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8.3 제정, 2019.1 시행)
-화학물질관리법(2018.12 일부개정)
달라진 삶, 더 나은 환경을 위한 환경부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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