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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환경부 생활환경 분야 업무계획을 알려드립니다
  • 등록일자
    2020-04-03
  • 조회수
    5,512

2020년 환경부 생활환경 분야 업무계획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 환경부 생활환경 분야 업무계획을 알려드립니다. 비전: 국민이 체감하는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구현. [3대 국민체감 핵심과제] 1. 대기질의 확실한 변화 창출, 2. 기후행동의 원년, 기후변화 대응에 역량 집결. 3. 국민 모두가 공정하게,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구현
첫째, 대기질의 확실한 변화 창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매년 12월~3월)를 정례적 제도로 안착. -미세먼지 입체관측 및 과학적 원인분석, 지역 단위 관리 강화. -산업·발전·수송 부문 대규모 미세먼지 감축 지속 추진.(*배출기준 30%강화, 대기관리권역 확대(4개 권역), 전기화물차 등 미래차 보급 확대) -한중 환경협력과 국제기구 공조로 실질적인 저감 성과 창출
둘째, 기후행동의 원년, 기후변화 대응에 역량 결집.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차질없는 이행. -'2050 저탄소발전전략(Low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 수립.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21~2025)' 수립. -책임 있는 중진국으로서 국제사회 기후변화/지속가능발전 논의 주도(-제2차 P4G 정상회의(6월, 변경가능), 제4차 아태환경장관포럼(9월) 등 성공 개최.
섯째, 국민 모두가 공정하게,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구현. -환경취약지역 사전예방 관리 강화(*환경피해 위험도 높을 경우 선제적으로 건강영향조사, 배출원 관리 실시). -민감·취약계층 환경보건 서비스 확대(*가습기살균제 피해 지원 확대, 어린이 환경공간 환경안전 기준 강화, 환경성질환자 진료 대상 확대 등) -라돈, 노후 슬레이트, 실내공기질 등 생활주변 불안 요소 적극적 관리. -일상생활 속 화학제품 안전관리 철저. -산·학·민·관간 협력과 소통 강화로 화학안전사회 구축.
2020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구분: 2019년 이전. 미세먼지 총력대응: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23ug/m3(전국). -전국 노후차량 183만대('19년 말 기준). -전기차 10.8만대, 수소차 5.1천대 기후변화 대응강화: -온실가스 감축 범부처 평가 시스템 부재. -온실가스 배출권 3%유상할당. 지역·계층간 환경격차 해소: 가습기살균제 피해 관련 치료비·간변비·특별유족조위금 등 지원. -환경오염 피해발생 후 주민청원시 건강영향 조사 실시. 화학물질안전관리강화: 세정제, 방향제 등 35개 품목 지정·관리. -시장에 유통 중인 불법제품 감시. 구분: 2020년 이후: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20ug/m3(전국). -전국 노후차량 140만대 이하로 감축. -전기차 19만2천대, 수소차 1.5만대. 기후변화 대응강화: 범부처 이행점검·평가 최초 시행.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 10%이상 확대('21~시행) 지역·계층간 환경격차 해소: 장해급여 신설 등 피해지원 확대. -환경오염 피해발생 이전에 취약지원 사전평가→선제적 관리. 화학물질안전관리강화: 총 39개 품목으로 확대. -통관단계부터 불법제품 국내 수입 차단.
이제국민이 개선된 생활환경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나우도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체계적인 방법으로 관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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