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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기본법 하위법령(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완료)
  • 부서명
    자원순환정책과
  • 등록자명
    전완
  • 등록일자
    2018-04-30
  • 조회수
    648
□ 추진배경

    ○ 추진배경
 
      -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위하여 자원순환기본법 제정('16.5.29.), ‘18.1월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


□ 주요내용

   ○ 추진기간 : 2016년 ∼ 2017년

   ○ 주요내용
    - 자원순환기본법 주요제도 설계 및 하위법령 제정
    ㆍ(제도설계) 폐기물처분부담금, 순환자원 인정제, 자원순환 성과관리 등 주요제도 설계
    ㆍ(하위법령 제정) 산업계, 재활용업계 등 소통을 통하여 합리적인 하위법령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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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지원과 허승혜 (044-201-6375) |최종수정일 : 2020-09-07 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