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영상관 - 홍보동영상 - DPF에 대한 오해와 진실??(유튜버, 사실은 이렇습니다)

알림/홍보

영상관

환경부 > 알림/홍보 > 홍보자료 > 영상관

DPF에 대한 오해와 진실??(유튜버,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자명

환경부

조회수

2,028

등록일자

2019-11-27

자막

일부 유튜버들은 노후경유차에 장착하는 DPF를 절대 달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DPF를 달면 폐차지원금을 받을 수 없고 차량 폐차시 차주가 DPF 탈거 비용을 10~20만원을 부담하고 반납해야 한다. 또 DPF는  엔진출력 저하, 연비가 떨어진다. 의무사용기간 2년을 채우지 않으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 등등 많은 이유를 댑니다. 사실 이 주장들은 일부는 사실이고 일부는 과장이거나 거짓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노후경유차량에 장착하는 DPF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노후경유차량에 왜  DPF가 필요한지입니다. 노후경유차량이 배출하는 미세먼지는 전체 자동차 배출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율은 수도권 등 대도시에 갈수록 더 커집니다. 경유차가 배출하는 미세먼지는 세게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 지정 1군 발암물질로 같은 미세먼지 중에서도 그 위해성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자동차는 우리 생활 주변 가까이에서 미세먼지를 배출하기 때문에 건강 피해가 더욱 클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노후경유차량에 대해 적극적인 감축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노후경유차량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가 차량 소유주에게 제공하는 지원 정책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조기폐차지원금, LPG CNG 차량 등으로 전환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DPF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조기폐차지원금과 같은 제도가 노후경유차를 운행하지 않도록 하는데 촛점을 두고 있다면 DPF 비용 지원은 여러가지 사정으로 노후경유차를 운행해야 하는 경우 미세먼지 배출을 최대한 줄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DPF 장착 보다는 노후경유차의 감축과 전환에 더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팩트체크 1 'DPF 장치를 부착하면 조기폐차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네. 유튜버들의 주장은 사실입니다. 단 이것은 보조금 중복 문제가 있기 때문으로 노후경유차량 소유주에게 두가지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조기페차지원금을 선택할 것인가? DPF 부착을 지원받을 것인가? 말입니다.

자, 다시 노후경유차 DPF 장착 문제로 돌아가볼까요? DPF는 매연저감장치입니다. (여기 설명을 붙여야 함) 일반적으로 DPF 장착 비용은 얼마가 들어가는데 이중 90%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차량 소유주는 나머지 10% 비용을 부담하면 됩니다. DPF 비용 90%를 지원하는 만큼 2년의 의무사용이 있습니다. 만약 의무사용기간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장치를 탈거하는 경우 보조금의 20~70%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지원사업의 목적을 생각하면 당연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팩트체크 2 'DPF 장치를 부착한 차량이 교통사고로 인한 완파를 제외한 어떤 경우라도 2년 이내 폐차할 경우 위약금을 내야한다'는 주장을 살펴볼까요? 정부는 교통사고로 인한 폐차 이외에도 도난, 천재지변, 저감장치와 무관한 고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더 이상 운행이 되지 않는 경우에게는 보조금 회수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특별한 이유없이 장치를 탈거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스마트폰을 분실해도 약정기간 동안 비용을 부담하는 '약정 노예'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후경유차량에 DPF 장치를 부착하면 이런 원리로 장치가 돌아갑니다. 따라서 DPF는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서 내부에 쌓인 미세먼지를 제거해야 성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팩트체크 3 'DPF를 관리하지 않으면 엔진출력 저하, 연비가 떨어진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사실입니다. DPF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DPF 장착 지원금 이외에도 DPF 클리닝에 필요한 비용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DPF 장치를 부착한 차량을 폐차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DPF 장치를 떼어내 반납해야 합니다. 이때 DPF 탈거에 비용이 발생하는데 약 2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일부 유튜버들이 말하는 10~20만원의 철거비용이 들어간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DPF 장착때 납부해야 하는 자부담금 10%를 사용 만료 후 철거시 후불로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는 철거비용이 아니라 원래 장착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나중에 내는 것입니다.

오늘은 노후경유차에 부착하는 DPF 장치에 관한 여러 주장들을 살펴봤는데요. 중요한 사실은 노후경유차량이 미세먼지를 그것도 건강에 보다 유해한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발생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다 맑은 공기를 숨쉴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DPF 장치 부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세상 속 환경 이야기에 답을 하는 '유튜버 사실은 이렇습니다'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부 주요누리집

전자정부

환경정보

전자민원

정보공개

정보공개시스템

공공데이터포털

국민소통

광화문 1번가

국민신문고

규제개혁신문고

국민소통

국가법령정보센터

발행물

디지털 도서관

메일링 서비스

알림/홍보

정책브리핑

기관안내

환경부 장관,인사말

조직 · 직원안내

일반현황

찾아오시는 길

자주찾는 메뉴 (최대 5개까지 지정)

정보공개

국민소통

법령/정책

발행물

알림/홍보

기관소개

알림/홍보

알림/홍보

영상관

공유하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