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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품에 저탄소제품 포함…공공기관 의무 구매로 활성화 기대
  • 등록자명
    고나단
  • 부서명
    환경산업경제과
  • 연락처
    044-201-6735
  • 조회수
    1,078
  • 등록일자
    2020-01-28

▷ 저탄소제품을 녹색제품에 추가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1월 29일 개정 공포하여 6개월 후인 7월 30일부터 시행

▷ 공공기관 의무구매 대상에 포함되어 구매 활성화 기대, 2018년 기준 녹색제품 공공기관 의무구매 액수 3조 3천억 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저탄소 인증제품을 녹색제품에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녹색제품구매법)' 일부 개정법률을 1월 29일 공포한다.


녹색제품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으로 '환경표지 인증제품'과 '우수재활용 인증제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개정법률에 따라 '저탄소 인증제품'도 녹색제품에 포함되는 것이다.


<녹색제품 관련 인증제도 비교 />    구분-환경표지 인증제품/우수재활용(GR) 인증제품/저탄소 인증제품  표시-친환경환경부/goodRecycled/CO2탄소발자국000g환경부 저탄소  운영목적-전과정적으로 환경성이 우수한 제품 인증 (KS 품질 이상 만족)/폐자원을 재활용하여 제조한 제품 가운데 품질이 우수한 제품 인증/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중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제품 인증  정의-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하여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하여 만든 재활용제품 중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고한 규격과 품질기준을 충족한 제품/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이 원료·연료 대체나 공정·효율개선 등을 통해 종전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제품
 

이번 개정법률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인 7월 30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관련 행정규칙 등을 정비하고, 필요할 경우 설명회도 개최하여 저탄소제품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개정법률은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다는 내용'을 현행법의 목적에 추가했다. 


녹색제품 적용 대상에 '저탄소 인증제품'이 포함됨에 따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30% 저감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온실가스배출 전망치(BAU: Business As Usual): 현행 정책 이외에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를 가정한 미래 배출량 전망치 


'저탄소 인증제품'은 공정개선 등의 감축수단 검증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상으로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등) 감축을 달성해 인증을 받은 제품이다. 제품에 환경성 정보(7개)가 표시되며, 2016년부터 기존 탄소발자국 인증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 환경성 정보 7개: 탄소발자국, 오존층 영향, 산성비, 부영양화, 광화학 스모그, 물발자국, 자원발자국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43개 기업 138개 제품(서비스 포함)이 환경부 산하 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통해 '저탄소 인증'을 받았다.


<저탄소 인증 제품 현황 />  제품군-제품 수-예시  합계-138  식음료-25-참이슬, 매화수, 칠성사이다, 코카콜라, 풀무원 부침두부 등  건축자재-58-LG하우시스 PF보드, 안성테크 이중바닥재, 벽지 등  생활제품(세제 등)-35-LG 자연퐁, 애경산업 스파크  인쇄용지-4-무림피앤피 인쇄용지  서비스-5-철도(KTX, 서울-부산노선), 항공(제주항공, 김포-제주노선), 생태관광 프로그램 등  철강-9-포스코(철근 구조물)  생산전력-2-한국지역난방공사(화성지사 열, 전기에너지)
 

특히 '녹색제품구매법'에서 2005년 7월부터 공공기관이 제품을 구매할 경우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저탄소 인증제품'의 시장 활성화도 기대된다. 


2018년 기준으로 연간 녹색제품 구매 금액은 3조 3,100억 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구매액에서 50.3%를 차지한다. '환경표지 인증제품'은 49.4%, '우수재활용 인증제품' 0.9%로 구성됐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법률로 식품, 철도, 항공, 생태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저탄소제품(서비스) 소비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동구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 "이번 개정법률을 통해 저탄소 제품의 생산·소비가 활성화되어,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생활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1.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내용.

        2. 녹색제품 관련 인증제도 비교.

        3. 질의응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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