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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별표명 | 공포일자 | 공포번호 | 소관부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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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4 | 환경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의 보장 금액(제8조제2항 관련) | 2024-04-16 | 34414 | 환경부 |
2833 | 환경책임보험의 의무가입 대상 시설(제7조 관련) | 2024-04-16 | 34414 | 환경부 |
2832 | 해양시설의 범위(제3조 관련) | 2024-04-16 | 34414 | 환경부 |
2831 | 행정처분의 기준(제29조 관련) | 2024-04-16 | 34414 | 환경부 |
2830 |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기준(제33조 관련) | 2024-04-16 | 34413 | 환경부 |
2829 |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산출기준(제34조제1항 관련) | 2024-04-16 | 34413 | 환경부 |
2828 | 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한도(제4조 관련) | 2024-04-16 | 34414 | 환경부 |
2827 | 사업 위탁·수탁 수수료율 기준표(제34조제3항 본문 관련) | 2024-04-16 | 34412 | 환경부 |
2826 | 요양생활수당의 지급 기준(제15조제2항 관련) | 2024-04-16 | 34414 | 환경부 |
2825 | 순환자원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제18조제2항 관련) | 2024-04-16 | 34413 | 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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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