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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번 | 별표명 | 공포일자 | 공포번호 | 소관부서명 |
|---|---|---|---|---|
| 514 | 중수도 설치신고서 | 2023-01-05 | 1020 | 환경부 |
| 513 |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 | 2023-01-05 | 1020 | 환경부 |
| 512 | 중수도 설치확인서 | 2023-01-05 | 1020 | 환경부 |
| 511 |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 | 2023-01-05 | 1020 | 환경부 |
| 510 | 층간소음의 기준(제3조 관련) | 2023-01-02 | 1185 | 국토교통부 환경부 |
| 509 | 바다 등의 오염 규모 및 기준(제3조제3항제2호 관련) | 2022-12-31 | 19208 | 환경부 |
| 508 | 집단폐사의 규모(제3조제3항제3호 관련) | 2022-12-31 | 19208 | 환경부 |
| 507 | 재활용의무량 및 회수의무량 미이행률별 가산금액(제19조의2제1항 및 제20조의2제1항 관련) | 2022-12-30 | 33187 | 환경부 |
| 506 | 제품군별 회수의무량의 산출기준(제15조의7제1항 관련) | 2022-12-30 | 33187 | 환경부 |
| 505 | 제품군별 회수 여건을 고려한 제품군별 재활용의무량 산출(제15조의2제2항 관련) | 2022-12-30 | 33187 | 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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