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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별표명 | 공포일자 | 공포번호 | 소관부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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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4 |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제40조제2항 관련) | 2024-05-28 | 34533 | 환경부 |
2963 | 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 배분기준(제44조제2항 관련) | 2024-05-28 | 34533 | 환경부 |
2962 |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추가금액(제38조제1항 관련) | 2024-05-28 | 34533 | 환경부 |
2961 |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세부 내용(제36조제4항 관련) | 2024-05-28 | 34533 | 환경부 |
2960 |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업종(제10조제1항제6호 관련) | 2024-05-28 | 34533 | 환경부 |
2959 | 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제11조 관련) | 2024-05-28 | 34533 | 환경부 |
2958 | 다목적댐건설비용의 부담률 산출방법(제20조제1항 및 제26조 관련) | 2024-05-28 | 34533 | 환경부 |
2957 | 재활용의무율 산정기준(제22조제1항 관련) | 2024-05-28 | 34533 | 환경부 |
2956 | 재활용의무량 미이행률별 가산금액(제28조제1항 관련) | 2024-05-28 | 34533 | 환경부 |
2955 |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기준(제47조제2항 관련) | 2024-05-28 | 34533 | 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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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