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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별표명 | 공포일자 | 공포번호 | 소관부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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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 | 제8조제3호에 따른 조치 대상 원료 또는 제조물(제8조제3호 관련) | 2022-12-06 | 33023 |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
417 | 법 제2조제4호가목의 시설 중 공중이용시설(제3조제1호 관련) | 2022-12-06 | 33023 |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
416 | 법 제2조제4호나목의 시설물 중 공중이용시설(제3조제2호 관련) | 2022-12-06 | 33023 |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
415 | 행정처분기준(제17조 관련) | 2022-11-01 | 1002 | 환경부 |
414 | 배출시설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서 | 2022-11-01 | 1002 | 환경부 |
413 | 허가 또는 등록의 수수료(제50조 관련) | 2022-11-01 | 1002 | 환경부 |
412 |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개선, 조치, 사용중지, 폐쇄)명령 이행보고서 | 2022-11-01 | 1002 | 환경부 |
411 |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신고서 | 2022-11-01 | 1002 | 환경부 |
410 |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의 관리기준(제15조 관련) | 2022-11-01 | 1002 | 환경부 |
409 | 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신청서 | 2022-11-01 | 1002 | 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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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