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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하수도사용조례기준(환경부 훈령)은 각 지자체가 하수도사
용조례 제.개정시 참고하기 위한 표준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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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준하수도사용조례기준은 자치입법인 지자체 조례의 표준안을 행정기관 내부규정인 환경부 훈령으로 규정하는 것은 불합리하여 폐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20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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