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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무상할당, 더 합리적인 기준으로 정비했습니다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이다영
  • 등록일자
    2025-12-18
  • 조회수
    187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배출권거래제 무상할당, 더 합리적인 기준으로 정비했습니다 무상할당 기준 개선 비용발생도 배출권 가격 등락에 따라 무상할당 여부가 변동되어 예측이 어려움 탄소집약도 가격 요인을 배제하고, 온실가스 배출량과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예측가능성 확보 할당 단위 변경 업체 업체(법인) 단위로 적용되어 개별 사업장의 특성 반영 미흡 사업장 실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의 목적과 기능 중심으로 판단하여 할당의 정밀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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