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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우수사례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이다영
  • 등록일자
    2025-12-23
  • 조회수
    311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년 하반기 기후부 규제혁신 우수사례기후에너지환경부 최우수 대기총량제-통합허가제 제도 간 유기적 연계로 기업활동 보장하고 미세먼지 개선한다 대기관리권역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오염시설법 시행규칙 개정 예정('25.12) 기존 대기총량제와 통합허가제를 동시에 적용받는 사업장은 두 제도 간 규제 검토 시기가 다르고, 유사 서류 중복 제출 개선 대기총량-통합허가 제도 간 연계성 강화*로 규제준수 부담 완화 및 행정 편의 제고 * (시기통일) 대기총량제 중심으로 규제수준 및 적용시기 일치(~'29), (창구통일) 접수는 통합허가시스템으로 일원화, 중복서류는 통합환경관리계획서로 갈음기후에너지환경부 우수 민원 전화돌림 없어진다! 화학물질 등록·신고 관련 민원접수 일원화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25.8.7.) 기존 화학물질 수입자 대리인 선임·해임 신고 시 화학물질안전원·환경공단·환경청에 서류 중복 제출 개선 접수처를 한국환경공단으로 일원화하여 중복신고 불편 해소 및 민원처리기간 단축 (최대 21일 - 7일)기후에너지환경부 우수 폐기물 보관기간 연장으로 국가 핵심자원 확보를 안정화하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예정('25.12) 기존 구리 등 핵심광물 추출을 위해 수입하는 폐기물의 보관이 최대 30일까지만 가능하여 재활용업체에 부담 개선 원료 제조 목적으로 폐기물 수입 시 보관기간을 180일로 확대 핵심자원 안정적 확보 및 업계부담 완화기후에너지환경부 장려 수소용품(수소추출설비, 연로전지) 안전기준 개발·보급 수소법 제48조에 따른 상세기준 제·개정('25.12.9.) 기존 암모니아를 원료로 하는 수소추출설비와 일부 이동형 연료전지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어 판매 및 사용 제한 개선 암모니아 기반 수소추출설비 및 이동형 연료전지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수소 활용 인프라 확장으로 에너지 전환에 기여기후에너지환경부 장려 배출권 무상할당 기준 개선, 가격 등락과 무관한 예측 가능한 할당 제4차 배출권 할당계획 발표('25.11.11.),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 예정('25.12) 기존 기업의 비용발생도*를 기준으로 배출권 유·무상할당 대상을 판단하여 배출권 가격 등락에 따라 기업 무상할당 여부 변동 *(온실가스 배출량 X 배출권 가격) / 업종별 부가가치 개선 무상할당 판단 기준을 배출권 가격의 영향을 받지 않는 탄소집약도*로 변경 기업 예측 가능성 제고 및 중장기적 온실가스 감축투자 * 온실가스 배출량 / 업종별 부가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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