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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한보미
  • 등록일자
    2026-06-01
  • 조회수
    2,221

기후에너지환경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의결(5.26) - *345KV 이상 송·변전설비 주변 마을(통·리) 및 주민 기후에너지환경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변경요건이 완화됩니다 공공지역사업(50%, 마을 복지시설 설치 등) 개별주민지원사업(50%, 전기요금 지원 등) 기존에는? 주민 전체(100%)가 합의한 경우에만 개별주민지원사업 확대 가능 (단, 1명이라도 반대하면 불가능) 이렇게 바뀝니다! 지역주민의 75% 이상 동의만으로 지역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확대 가능기후에너지환경부 쓰고 남은 지원금, 다음 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천재지변, 장기검토 필요사항, 지원금 절감 노력 등 특별한 사유에 한해서만 다음해로 넘겨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뀝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기후에너지환경부 송전탑·변전소 근처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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