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는 4월 3일 “낙동강유역(부산･울산･경남) 지방상수도 경

     영개선 워크숍”을 마산 3.15아트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할 계획

     이다.

 ○ 동 워크숍은 그간 “낙동강유역 맑은 수돗물 포럼”에서의 논의

     내용을 정리․발표하고, 정책 제안을 위한 패널토의도

     진행된다.

□ “맑은 수돗물 포럼”은 2008년 11월부터 매월 1회씩 총 4회가 개최

      되어 낙동강유역의 상수도 운영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였

      으며,

 ○ 특히, 대학교수, 시민단체, 전문가, 공무원 등이 참여하여 지역 수도사업자를 방문하고 담당자 면담 등을 통해 지역의 문제점을 직접 확인하는 등,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 그동안 낙동강유역 포럼을 통해 제시된 지방상수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으로는,

 < 지방상수도 문제점 >

 ① 시･군 단위로 개별 운영됨에 따른 사업의 영세성으로 기술개발, 운영 개선 등 서비스 품질 향상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음

 ② 자치단체장의 수도사업에 대한 무관심과 비전문적 운영 등으로 낮은 경영 효율을 보이고 있음

 ③ 수도공급여건이 양호한 도시와 그렇지 않은 농촌지역의 서비스격차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지자체별로 수도시설에 대해 과잉․중복 투자하는 등의 문제점이 제시

 < 개선 방안 >

 ① 현재의 시․군 체제의 운영방식에서 “도(道)”단위 등 광역 단위로 전환이 필요하고,

 ② 통합되는 조직의 운영은 지방공사 등 전문기관에서 맡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으며,

 ③ 이러한 통합과 전문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만 맡겨두지 말고 중앙정부가 재정보조 등의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 환경부는 이번 낙동강유역 워크숍 외에도 4월 한달 동안 금강유역, 영산강유역, 대구･경북･강원지역에서도 지방상수도 경영개선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으며,

 ○ 4개 지역 워크숍을 통해 제시된 지방상수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국을 30개 이내의 광역단위로 통합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법령 제정 등 구체적인 방안을 연내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