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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14면, 국제신문 1면, 2006년 5월 11일언론보도내용에 대한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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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노 기 현 055-211-1669
- 조회수 : 3,906
- 등록일자 : 200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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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개요
○ 보도매체 : 조선일보 14면, 국제신문 1면, 2006년 5월 11일
○ 보도제목 : “매리공단 인가할 것” “수질오염 심각”
○ 보도내용(김해시 주장)
① 2004년 공장설립허가 신청 이후 2년여간 협의하면서 방류수 BOD 3ppm 이하 요구에 대해서 폐수를 아예 방류하지 않는 무방류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보완요구 모두를 충족시켰다.
②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처음부터 ‘안된다’고 하지 않고 2년여 끌어 오면서 보완요구를 해오다 이제와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사실여부 : ①, ② 모두 사실과 다름.
□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① BOD 3ppm 이하 요구 등 보완요구 모두를 충족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 동 사업부지에 대한 4차례(‘04.6월, ’05.12월, ‘06.2월)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시 방류수를 BOD 3ppm 이하로 하도록 보완요구하거나, 이를 만족하는 경우 협의가 가능하다고 한 바 없음.
- 다만, ‘04년 6월 “부동의” 회신 이후 김해시와 사업시행자가 우리청 항의방문시 물금 상수원 수질 2급수(BOD 3ppm이하) 유지가 목표이므로 동 지역의 낙동강본류 수질이 최소한 3ppm이하로 유지되고, 사업예정지역의 사면안정성, 경관, 하류 취수장에 미치는 영향 등의 문제가 우선 해결된 이후에 동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 사업시행자는 폐수무방류시스템 도입으로 취수장 및 낙동강본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폭우·폭설 등 재해 및 사고로 인한 비정상 운영시 발생되는 수질오염 물질 및 정상 운영시 발생되는 비점오염물질 등의 유입으로 부산ㆍ양산일원의 식수로 사용되는 물금, 양산취수장의 수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실제 우리청에서 2006.02.08. 인근지역 공장의 배출시설 고장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방류된 사실을 적발한 사례가 있음.
② 처음부터 ‘안된다’고 하지 않고 2년간 보완요구를 해오다 이제와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 아래와 같이 최초협의부터 4차협의까지 매협의 마다 “부동의” 의견을 회신한 바와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부동의” 하였으며,
○ 1~2차, 3차 협의기간중 관계전문가의 보완요청 및 검토서상 미비사항에 대하여 각각 1회씩 보완을 요청하였으며, 보완서 검토후 즉시 회신하였으므로 2년간 보완을 요구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 1~2차 협의요청(‘04.4.6, 4.9) → 보완요청 (‘044.14, 회신 5.6) → 부동의 회신(‘04.6.3)
- 3차 협의요청(‘05.11.7) → 보완요청(‘05.11.28, 회신 ‘05.12.12) →부동의 회신(’06.1.5)
- 4차 협의요청(‘06.01.10) → 부동의 회신(’06.02.07)
○ 상기와 같이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계속 부동의 하였으나 김해시 및 사업시행자가 이를 반영하지 않고 4차례에 걸쳐 협의를 요청함으로써 총 5개월의 협의기간이 소요되었음.
- 1~2차 협의기간 2개월, 3차 협의기간 2개월, 4차 협의기간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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