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이용부담금 지원대상 지자체 성과평가 실시

 ◇ 15개 시․군 기관역량평가, 주민지원사업 등 7개 사업 사업성과평가

 ◇ 평가결과 우수한 지자체․사업에 인센티브 부여 및 기금운용․관리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는 수계기금사업과 이해관계가 없는 환경․재정․회계․지방행정 전문가 등을 포함한 11명으로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08년 5월부터 11월까지 기금지원액 30억원 이상인 15개 시․군에 대한 기관역량평가와 주민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한 사업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 기관역량평가는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이 지원되는 지자체의 기금관리실태를 평가하는 것으로,

   ○ 매년 30억원 이상 지원되는 15개 기관에 대하여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의 적정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사업관리실태 등 3개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하며

□ 사업성과평가는 100억원 이상 지원되는 수계관리기금 개별사업 등에 대한 추진성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 매년 평가대상인 주민지원사업,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및 토지매수사업 등 4개 사업(100억원 이상 지원)과 이를 제외한 수질개선지원사업중 전년도 평가사업을 제외한 3개 사업 등 총 7개 사업에 대하여 계획단계, 집행단계, 성과단계의 3개 부문을 평가한다.

□ 낙동강수계기금이 지원되기 시작한 ’03년부터 ‘05년까지의 3년 동안은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지자체나 개별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아, 사업별 기금지원이 전년도 집행실적이나 수계관리위원회 합의에 의해서만 결정되어 기금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지원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부 제기되었으나,

   ○ ’06년부터는 해마다 정해진 평가절차와 평가항목에 의거 지자체와 사무국 수행사업에 대한 평가를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다음연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고 있다.

□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는 평가결과가 우수한 지자체에 대하여는 기금지원액 증액, 주민지원사업 특별지원비 지급 및 생태탐방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며, 평가결과가 부진한 지자체 및 사업에 대해서는 기금 지원액을 삭감하는 등 페널티 적용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기금운용․관리에 따른 문제점을 통보하여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우수사례 등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수단 등을 마련하여 평가대상 간의 경쟁을 유도하기로 하고, 향후 지자체 등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성과평가 체계를 보완․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 참고 자료 〉

붙임  ’08년도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성과평가 실시계획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