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이재현)은 낙동강수계관리기금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에 대해 금년 8월부터 11월까지 ‘기금 관리·집행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은 낙동강수계의 수질개선사업과 상수원 보호를 위한 규제지역의 주민지원사업 등 추진을 위해 물이용부담금(2009년 기준 톤당 150원씩)을 주요재원으로 조성된다.

□ 이번 점검은 기금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낙동강수계 46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특히, 집행률이 저조한 시·군은 집중 점검한다.

  ○ 점검은 집행률 제고를 위해 집행률 부진사업 현황 및 원인을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기금운용상 문제점을 발굴할 계획이며,

  ○ 점검결과 기금운용상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도정비 등을 통해 개선하고, 시·군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 매월 집행실적 등을 기반으로 4~5개 시·군을 선정하여 현지점검하며, 8월 점검대상은 밀양시, 상주시, 성주군, 김해시

□ 한편, 최근 정부에서 우리나라의 실물경제 위축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08.11.3)‘의 일환으로 추진한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조기집행을 위해

  ○ 낙동강수계위원회 사무국에 ‘기금 조기집행 및 집행률 제고 대책팀’을 구성하여 기금 집행상황 및 부진사업 현장점검, 사업승인·계약 등 행정절차 조기 실시, 자금 조기 배정 등의 추진으로

  ○ 금년 상반기 집행률이 53.2%(수입대비 99.8% 집행)로 ‘08년도 상반기 집행률(48.7%)보다 4.5% 증가되었다.

    ※ ‘09년도 총사업비 1,969억원 중 상반기 1,047억원 집행(집행률 53.2%)

       ‘08년도 총사업비 1,790백만원 중 상반기 872억원 집행(집행률 48.7%)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앞으로도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운용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집행률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기금의 운용관리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