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강유역환경청공고 제2021-58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취소처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화학물질관리법」 제35조 위반으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취소한 사업장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 7. 13.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 공고사유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취소처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7.13. ~ 2021.7.27.

3. 대상업체 : 13개 사업장

4. 처분의 근거 및 사유

○ 「화학물질관리법」 제35조제1항제2호(다른 법령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과 관련되는 인가·허가 등이 취소됨), 같은 항 제4호(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필요한 조건을 미이행함) 및 같은 법 제35조제2항제14호(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휴업함)

5. 공고내용

가. 공고기간 동안 본 서류는 「행정절차법」 제15조에 의거 당사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이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 또는 낙동강유역환경청장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낙동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055-211-165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