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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 배출저감 자발적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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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이경규
- 조회수 : 3,427
- 등록일자 : 200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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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기업체, 시민단체가 공동 참여하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 제시 -
◇ 울산지역 화학물질 배출저감 자발적 협약 참여 42개 사업장별로 협약체결 2007년까지 30%, 2009년까지 50% 감축
◇ 2009년까지 울산지역에 배출되는 전체 화학물질 25%(1,245톤) 저감효과 향후 울산지역 대기질 개선 획기적 전환
□ 화학물질의 생산․사용과정에서 환경으로 배출되는 유해한 물질을 기업체 스스로 줄이도록 하는 「화학물질 배출저감 자발적협약」이 2005. 5. 18일 오후 2시에 울산지역의 42개 사업장이 참여한 가운데 체결되었다.
ㅇ 이날 조인식에는 낙동강유역환경청장(문정호), 울산광역시장(박맹우), 참여기업 대표(42개사), 울산환경운동연합의장(장태원) 등 4자 대표가 울산광역시 의사당 3층 대회의실에 모여 화학물질의 생산․사용과정에서 환경으로 배출되는 양을 줄이기 위한 협약에 서명하였다.(협약서 별첨)
□ 협약에 참여한 기업체는 현대자동차, LG화학, 삼성SDI 등으로서 2001년도 해당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량을 기준으로 협약체결 3년내(2007년) 30%, 5년내(2009년) 50%를 공정개선, 자원회수시스템이나 ‘누출탐지보수(LDAR)시스템’을 적용하여 감축하게 된다.(참여기업 별첨)
ㅇ 감축대상 물질은 기업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하되, 다량 배출물질이나 발암물질 및 내분비계장애물질 등을 전략적인 종목으로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동 협약내용 이행 최종년도인 2009년에는 울산지역 전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량의 25%가 감축되는 효과를 나타내 울산지역 대기질 개선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다.
□ 또한, 협약에 참여한 시민단체는 기업체의 배출저감을 위한 개선노력과 이행상황을 확인에 공동참여하게 된다.
□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협약 참가기업이 협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토록 하기 위하여 매년 실시하고 있는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를 통하여 이행상황을 지자체(울산광역시), 시민단체,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 협약참여 기업을 확인․독려하고, 협약체결 후 3년(2007년), 5년(2009년) 두 번에 걸쳐 목표달성 여부를 평가할 계획이며,
ㅇ 협약 참여기업에는 유해화학물질 분야 정기지도점검 면제, 환경친화기업 선정시 가점부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환경오염방지기금 등을 통하여 소요비용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화학물질의 생산과정에서 환경으로 배출되는 양을 저감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배출허용기준 등으로 직접규제하는 것은 화학물질의 종류가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생산공정중에서 비산배출되는 부분까지 규제할 수 없는 등 정책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업체 스스로 화학물질 배출량을 줄이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국내 유통되고 있는 화학물질의 종류는 21,500여종(38천여종 등록), 산업체에서 환경으로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양은 연간 34천톤(2002년 기준)
□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에 낙동강유역환경청, 지자체(울산광역시), 기업체,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화학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30/50프로그램)”은 기업체와 시민단체의 참여를 근간으로 하는 새로운 환경정책의 패러다임을 보여준 것이라고 하겠다.
□ 앞으로 환경부는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결과를 2008년도부터 사업장별로 공개하기로 하는 등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산업계 스스로 유해한 화학물질의 배출을 줄이는 자율적인 화학물질 관리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추진할 계획이다.
□ 아울러,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지역의 기업체에서도 이번 화학물질 배출저감 자발적 협약에 참여한 기업체(부산6개소, 경남16개소)를 대상으로 자발적협약 조인식 행사를 별도로 갖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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