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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 인접지역 토지 100만평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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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하수호
- 조회수 : 3,580
- 등록일자 : 200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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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부터 현재까지, 수변구역 등 토지매수 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 -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낙동강수계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광역상수원 상류 수변구역 등 하천인접지역에 대한 토지 매수사업을 2003년도부터 추진하여 ‘05년 10월말 현재 100만평을 매수 하였다고 밝혔다.
◦ 동 토지 매수사업은 하천변에 소재하고 있는 농지나 수질오염원이 설치된 토지를 매수하여 오염원을 제거하고 녹지나 습지등 환경친화적인 지역으로 조성․관리하며 수질오염원의 입지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게 된다
□ 지금까지의 토지 매수현황을 살펴보면
◦ 수변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이 각각 1,680천㎡(53.5%)와 1,222천㎡(39.0%)이고, 기타지역이 236천㎡(7.5%)로서, 약 95만평(3,138천㎡)의 토지에 소재한 수질오염원을 모두 제거하고 수질오염원의 입지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게 될 경우 상수원 수질보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또한, 하천으로부터 거리가 50m이내인 하천인접토지 매수율이 60.6%에 달하고 있어 비점오염원에 의한 수질정화기능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 현재까지의 토지 매도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 ‘03년도 토지매수를 시작한 이후 04년도부터 토지 매도신청이 폭주하여 ’05년10월말 현재 2,722건(6,284필지)으로 이는 다른 3대강 매도신청건수 2,221건(한강 693, 금강 393, 영산강 1,135)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지역 주민들이 토지 매수제도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따라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한정된 예산(‘05년 450억원)에 따른 토지매수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오염부하가 많은 토지(공장, 축사 등)를 우선적으로 매수하고
◦ 매수절차가 지연되는 매도신청자들에게는 매수지연 사실을 알리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 ‘06년부터는 토지매수 처리과정을 전면 공개하여 매도신청인이 수시 열람할 수 있도록 “토지매수관리시스템”을 구축 중이라고 밝혔다.
붙임 : 토지매수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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