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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산배출시설 관련 법령 개정 안내 및 세부이행지침, 개정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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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이보미
- 조회수 : 5,523
- 등록일자 :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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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시행 2019.7.16.)이 되어 안내해 드리니, 개정된 규정에 따라 비산배출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비산배출 저감제도 관련 법령 신구대조표
2. [별표10의2] 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3. 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세부이행지침
4. 비산배출시설 관련 개정 법정 서식
5. 비산배출시설 신고서 및 변경신고 등 작성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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