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붙임파일은 현재기준 폐기물 수출입시 필요서류입니다.

해당 서류를 준비 후 인터넷검색창-올바로-올바로시스템에서 수출입폐기물관리-인허가관리에서 해당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올바로 시스템 콜센터 1644-0007, 032-590-4266, 032-590-4277)

(폐기물분석지정기관 명단)

인터넷검색창-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법령정보-분석기관지정-폐기물분석전문기관 으로 들어가시면 폐기물분석지정기관 명단이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출입신고시 분석결과서의 분석항목)

ㅇ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유해물질 항목(납, 구리, 비소, 수은 등 11개항목)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출하며, 시험방법은 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따름 → 기준 초과시 수출입 허가 필요

- 개별 수입건별로 오염가능성 여부를 환경청에서 판단하여 필요시 바젤협약 부속서1에 따른 유해성분(Y19~Y45) 중 일부 또는 전체 항목에 대한 검사결과를 포함한 분석결과서를 제출토록 함

(방사능 분석 기관) 일본 등 방사능 분석이 필요한 국가의 폐기물 수입시 필요함

(법적 의무사항)

- 수입신고후 통관시 이틀이내에 전자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함(올바로시스템에 작성)

-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수출입폐기물에 대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올바로시스템에 작성)

기타 관련사항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 관리법 참조

(폐기물 수출입 총괄)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044-201-7427, 7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