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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2022.06.20~2023.07.11)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2년 6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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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일반 개인정보 수집 / 개인정보 처리목적 / 보유기간 / 개인정보 처리위탁 / 개인정보 고충처리부서 / 개인정보 파기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 처리목적 보유기간 ● 해당 홈페이지(처리하는 개인정보 없음)
※ 세부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 본문 확인● 대국민 서비스 제공
● 민원처리 및 소관업무 수행
※ 세부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 본문 확인● 신청서 등 관련 문서 보존기한까지 개인정보 처리위탁 개인정보 고충처리부서 파기 ● 환경보전협회
● 토지매수정보관리시스템 유지보수
● 02-3406-3162● 총무과 김소영
● 055-211-1319
● ksy2012@korea.kr●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시 파기
● 법령에 따라 일부 개인정보는 보관 또는 파기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수집 항목, 보유기간 및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 ①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소관업무 수행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②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③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개인정보파일명칭 목록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보유
기간매도신청현황 낙동강 수계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3,
정보주체 동의매도신청토지 관련
정보관리필수: 성명, 생년월일, 집주소,
휴대전화번호(연락처), 필지정보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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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민원마당→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에서
(기관명 :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와 같이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 ①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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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업무 목록 위탁업무 수탁기관 토지매수정보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수탁기관명 : 환경보전협회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320-2 YD빌딩
전화번호 : 02-3406-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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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 의무 및 행사방법)
- ① 정보주체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④ 또한 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신청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으며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⑥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⑦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개인정보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위임장다운로드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 ①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 2. 파기방법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①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접속기록 관리,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7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①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컴퓨터 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쿠키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 - Internet Explorer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도구 메뉴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설정 > 고급
- - Edge: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 Chrome: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개인정보 및 보안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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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①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구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총무과 김경도 전화 : 055-211-1319
팩스 : 055-211-1309
이메일 : ksy2012@korea.kr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총무과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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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정보주체께서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9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요구처리 부서(담당자) : 총무과(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②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포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본인인증 필요)
제10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 ①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서명 : 총무과
- - 담당자 : 김소영
- - 연락처 : <전화: 055-211-1319>, <이메일: ksy2012@korea.kr>, <팩스: 055-211-1309>
- ② 아래의 기관은 낙동강유역환경청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2.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층
-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 1.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 없이) 110 (www.simpan.go.kr)
제11조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
- ①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3항, 제17조제4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②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는 사항이 없으며, 다음과 같은 판단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 1.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3.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2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2. 6. 21.부터 적용됩니다.
-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법 시행일 ~ 2014. 7. 23. 적용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클릭)
- - 2014. 7. 23. ~ 2015. 12. 17. 적용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클릭)
- - 2015. 12. 17. ~ 2018. 1. 31. 적용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클릭)
- - 2018. 1. 31. ~ 2019. 2. 12. 적용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클릭)
- - 2019. 2. 12. ~ 2019. 6. 12. 적용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클릭)
- - 2019. 6. 13. ~ 2020. 3. 05. 적용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클릭)
- - 2020. 3. 5. ~ 2021. 6. 23. 적용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클릭)
- - 2021. 7. 7. ~ 2022. 6. 20. 적용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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