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목    적

  우리청 관할 환경산업체(방지시설업, 환경관리대행기관)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산업체
  적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Ⅱ. 법적근거

  ∘ 방지시설업(대기·수질분야)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32조제2항(사후관리)

    - 방지시설업등록관리업무지침(‘04. 6. 환경부)

   ∘ 환경관리대행기관(대기·수질분야)

    -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 제6조(지정취소등)

    -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관리업무처리지침(‘03. 12. 환경부)

 Ⅲ. 지도·점검계획

  □ 기 간 : 2004. 10. 26 ~ 11. 12

  □ 대상업체

 ※ (  )는 대기·수질분야 중복업체수

   □ 점검반 편성 : 2개조 편성(2인 1개조)

     ※ 각 출장소는 자체 점검계획에 따라 점검반 편성

   □ 개방형 지도·점검 예고문 발송

    ∘ 대 상 : 환경산업체 84개소

    ∘ 내 용 : 점검일자 및 사전준비사항 통보

 Ⅳ. 지도·점검 방법 및 확인사항

  □ 지도·점검 방법

   □ 중점 확인사항

   1. 방지시설업

- 의료보험 피보험자 자격확인서 또는 국민연금 가입확인서, 보수지급    관련서류 및 채용관련 서류등 검토
- 기술인력의 자격증 대여 및 이중등록 여부 확인
- 근무확인서 징구

   ※ 기술인력의 불가피한 출장이나 외근시에는 유선으로 근무여부 확인

- 자가 실험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실험기기 및 장비의 적정여부 확인
- 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적정여부 확인

- 등록후 2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였는지와 계속하여 2년간 영업실적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
- 도급받은 방지시설 공사를 일괄하여 하도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
- 공사실적의 허위여부
- 해당분야 방지시설업을 등록하지 않고 방지시설 설계·시공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방지시설의 설계·시공을 부실하게 한 경우

- 영업정지 기간중 영업행위 여부

-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 기술인력등 변경일로부터 30일이내에 변경등록을 행하였는 여부 확인

    2. 환경관리대행기관

- 의료보험 피보험자 자격확인서 또는 국민연금 가입확인서, 보수지급관련서류 및 채용관련 서류
  등 검토
- 기술인력의 자격증 대여 및 이중등록 여부 확인
- 근무확인서 징구
- 관리하는 사업장의 수 및 규모에 따른 기술인력을 확보하였는지 여부 확인

   ※ 기술인력의 불가피한 출장이나 외근시에는 유선으로 근무여부 확인

- 실험실 면적이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 실험기기 및 장비의 적정여부 확인

- 지정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였는지와 계속하여 1년간 영업실적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
- 해당분야 환경관리대행업을 지정받지 아니하고 환경관리를 대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확인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관리를 부실하게 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관리대행하는 사업장이
   20일이상의 조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가 있는지 여부 확인

- 영업정지 기간중 영업행위 여부

-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 기술인력등 변경일로부터 30일이내에 변경등록을 행하였는 여부 확인

Ⅴ. 행정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