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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수제도

  • 영산강섬진강 유역의 오염원 제거와 수변녹지를 조성하고 환경적인 토지이용을 확보함으로서 상수원의 수질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우리의 후손들에게 더 맑은 물, 더 맑은 하늘, 더 맑은 자연을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한 노력입니다.

목적

  • 상수원댐 상류지역의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등에 위치한 토지 및 그 토지에 정착된 시설을 소유한 주민의 신청을 받아 토지 등을 국가가 매입하여 녹지조성 등 환경친화적인 관리로 상수원의 수질개선 도모

근거

  •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
  • 영산강·섬진강수계토지등의매수및관리업무처리지침

매수대상

매수대상
  •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으로 둘러싸인 지역중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으로 지정·공고되지 아니한 지역
  •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과 그 상류지역중 당해 댐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또는 지류의 하천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
    *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5개댐) : 주암호, 상사호, 동복호, 수어호, 탐진호
    • 상류지역중 당해 댐으로 유입되는 하천은 법상 수변구역으로 지정되는 하천과 동일하며 하천 양안의 500m까지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 매수대상의 상류는 하천법상 지방2급 하천이상으로 하천의 기점임
  • 하나의 필지로서 상수원관리지역 등에 걸쳐있는 토지
  • 토지에 정착된 시설등
    * 단, 이주를 목적으로 토지매도 후 토지매수 사업지역내로 재입주한 자의 토지, 투기행위 방지 등을 위해 매수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이 인정하는 토지 등은 매수대상에서 제외

매수절차

매수절차

토지매도 신청시 구비서류(해당서류만 첨부)

매수한 토지의 관리

  • 국가(환경부)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매수한 토지 등을 매도하거나 임야 및 녹지외의 용도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 매수한 토지 등에 대하여 현장여건에 적합하게 울타리나 경계표주 등을 설치하여 경계표시를 하고 국가소유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 소유권 이전완료 및 용도폐지 결정 후 철거 등의 조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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