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정

-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법령상 체계 정비 및

중기 감축목표 이행의 제도적 틀 마련 -  

□ 정부는 4월 6일(화) 제15회 국무회의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정(안)을

   의결하였다.

□ 同 시행령은 작년 12월 30일 제정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

  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총 7개장, 44개 조문으로 구성), 주요 내용은 다

   음과 같다.

 ① 녹색인증제 절차(제19조) 및 녹색산업투자회사 지정요건(제17조) 마련, 녹색제품의 공공

    기관 구매 촉진(제20조) 등

   - 녹색기업 지원 등을 위한 세부기준·절차 등의 수립을 마무리하여, 투자확대 및 일자리 창출

      을 유도하였다.

 ② 온실가스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국가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  이행작업에 착수토록 하였

     다.

   - 특히, 주요국 법·제도를 참고, 녹색성장 선도국가로서 대외적 신인도 등을 고려해 환경부를

    대표기관으로 설정하였다.

      * 환경부가 국가·사업장 인벤토리를 총괄하고, 대외적 대표기관 역할(제36조)

      * 환경부에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를 설치,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부문별 온실가

         스 감축목표 설정을 지원(제36조)

   - 또한, 관리업체별 규제기관을 소관부처별로 단일화하는 방향으로 관리대상 업체의 지정

     기준 및 절차(제29조),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추진절차·시기·주관기관(제30～35조) 등을 규정하

     였다.

      * 소관부처 : 관리업체 지정, 목표설정, 이행실적 보고 및 점검, 평가

      * 환경부 : 지침 마련, 소관부처별 사업장 관리내용 점검·평가

 ③ 국가 온실가스 중기 감축 목표를 시행령에 명시(제25조)하여, 녹색성장 선도국가로서 대외

    적 약속 이행의 의지를 표명하였다.

 ④ 국가 세부 감축목표 및 부문별 감축목표 설정시 경제정책조정 회의 검토를 명문화(제25

    조)하여, 향후 거시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감축목표가 설정되도록 하였다.

 ⑤ 자동차 연비(지경부) 및 자동차 온실가스(환경부) 관리 형태의 선택형 규제체계를 마련,

     자동차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였다.

 ⑥ 이 밖에도, 녹색성장위원회 구성(제10조) 및 녹색성장 5개년계획 수립 근거(제4조)를 명

     시하는 등 녹색성장 관련 조직 운영과 국가전략 이행의 안정성 및 계속성을 확보하였다. 

□ 금번 시행령 제정은 각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입법예고·공청회·간담회·규제개혁위원

   회 등 다각적인 외부 의견수렴 과정과 관계 부처간 심도있는 협의를 거쳤으며,

 ㅇ 특히, 산업계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규제를 단일화하고, 제도 운영 관련 업계의 부담

    을 최소화하였다.

  ①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주관부처를 단일화하여, 업체의 이중규제 부담을 해소하였다(제30조

      ～제35조).

    - 특히, 관리업체를 관장하는 單一부처가 「관리업체 지정→목표설정→이행실적 보고 및

     점검→평가」의 全 과정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관리업체는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全 과정

      에서 단일 부처만 상대하도록 하였으며,

       * 산업·발전(지경부), 건물·교통(국토부), 농업·축산(농식품부), 폐기물(환경부)

    - 환경부·소관부처간의 공동 실태조사도 업체의 이행실적, 명세서의 신뢰성 여부 등에 중대한

     문제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였다.

  ②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규제를 환경부에서 국제적 동향 등을 고려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37조).

    - 즉, 자동차 연비기준은 지경부가,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은 환경부가 각각 정하되, 환경

     부가 관련 기준을 지경부와 협의를 거쳐 고시하도록 하였다.

    - 이를 통해 환경부는 제도의 운영에, 지경부는 친환경자동차 개발 등에 역량을 보다 집중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③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제35조).

    - 이와 관련, 업체는 명세서에 영업상 비밀이 있을 경우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온실가

      스 종합정보센터 내에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했다.

    -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등에서 정보 요청이 있을 경우에도 녹색위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

      하여 제공하도록 명시하였다. 

  ④ 또한, 정부는 세부지침 마련 등 제도 운영과정에서 목표관리제 시행시 준비기간 부여, 온

     실가스·에너지목표 이행실적간 상호인정 등 업계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추가적으로 검

      토할 예정이다.

□ 금번 시행령 제정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법령상의 체계를 정비하였다는 것뿐만 아니

    라,

  ㅇ 법에서 규정한 각종 지원제도와 지난해 발표한 중기 감축목표의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된다.

    - 이를 통해, 실행모드에 진입한 녹색성장이 더 큰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온실가스 관리체계 등 다각적인 의견이 제기되는 사안에 대해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적기에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 녹색성장 선도국가로서 대한민국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확인하고, 향후 정책조정 등의

     과정에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은 기본법과 함께 4.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와 관련된 법률을 정기국회에 별도로

    제출할 예정이다.

※ 붙임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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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칙(제1장), 녹색성장 국가전략(제2장), 녹색성장위원회 등(제3장), 녹색성장 추진(제4장),

  저탄소사회 구현(제5장),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 실현(제6장), 보칙(제7장)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상 집합투자기구(Mutual Fund)로서,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

3) 2020년까지 BAU[Business as Usual] 대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30% 감축(’09.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