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순서

  1. 영산강·섬진강특별법 어떻게 운영되는가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2. 3대강법 시행 주요일정
  3. 환경행정조직 정비추진방안
  4. 3대강법의 주요골자

 
 ▶ 영산강·섬진강특별법 어떻게 운영되는가

▷ 우리의 생명수인 상수원 보전의 획기적 전기마련
▷ 영산강수계 물관리 종합대책 본격 추진
▷ 사전예방적 유역관리의 장을 연다

  ▣ 영산강·섬진강특별법은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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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산강·섬진강특별법으로 이런 일을 합니다.
 

  ▣ 영산강수계 물관리종합대책은 종전의 대책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 영산강수계 물관리종합대책의 목표는 이렇습니다.

○ 수질목표
  - 목표수질 : 영산강 Ⅱ급수, 섬진강 Ⅰ급수
  - 하수처리율 : 64.7% → 76.4%
○ 대책기간 : 2001∼2005 (수량대책 : 2001∼2011)
○ 대책지역 : 영산강·섬진강 및 탐진강수계
○ 투자소요 : 1조 5,021억원 (물이용부담금 별도)
○ 주요 지점별 수질개선 목표

 ▣ 영산강·섬진강 특별법 시행의 주요일정은 이렇습니다.

  ○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 추진
    - 시행령·시행규칙안 마련, 지역 및 관계기관 협의('02.1월)
    -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심의('02.2∼6월)
    - 3대강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공포('02.7월)

   ○ 수변구역 지정- 민관공동조사반 구성 및 예정지 현지조사('02.1∼4월)
    - 수변구역 지정안 마련 및 시·도 협의, 수계관리위원회 심의('02.6∼7월)
    - 수변구역 지정·고시('02.8월)

 ○ 오염총량관리제 추진
  - 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 구성?운영('02.7월)
  - 목표수질 설정안 마련 및 오염총량관리제 기본방침안 마련('02.9월)
  - 시·도 협의를 거쳐 목표수질 설정 및 오염총량관리제 기본방침 확정('02.12월)

 ○ 3대강 수계관리위원회 구성·운영
  - 3대강 수계관리위원회 규정(대통령령) 제정('02.4월)
  - 수계관리위원회 운영('02.4월∼)

 ○ 물이용부담금 징수 및 상수원관리지역내 주민지원사업 추진
  - 물이용부담금 부과방안 마련('02.4월) 및 수계관리위원회에서 확정('02.6월)
  - 주민지원 사업계획 수립('02.3월) 및 수계관리위원회에서 확정('02.6월)
  - 물이용부담금 징수 및 주민지원사업 시행('02.7월∼)

 ○ 3대강 유역관리기구 및 조직 정비('02.4월 이전)
  - 환경부에 유역제도과 설치, 환경관리청을 유역관리청으로 개편,  4대강 환경감시대
     정규조직화 등을 행정자치부와 직제개편 추진협의

 ▣ 영산강·섬진강 특별법의 주요골자는 이렇습니다.
 

1. 상수원 댐 상류 하천 양안에 수변구역 지정제도 도입(법 제4조)

○ 지정대상지역(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
  - 상수원댐의 난개발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댐 상류 하천 양안 500m
     (지천은 동의 필요)에 수변구역 지정
  - 수변구역에 상응하게 규제되는 지역(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
     구역), 환경기반시설이 갖추어진 지역(하수처리구역, 도시지역), 기존 취락지역은 제외
    ※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은 주민동의가 있어야 수변구역지정 가능
 

 ○ 행위제한(법 제5조)  
  - 음식점, 숙박시설, 목욕장, 공동주택, 공장 및 축사의 신규 입지를 규제
   · 수변구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역(취수시설로부터 원거리에 있는 지역)에서는
     엄격한 오염물질처리(오수처리시설 BOD, SS 10ppm이하처리, 축산폐수 전량
     퇴비화·공공처리시설)를 전제로 축산폐수배출 시설과 오수배출시설의 입지 허용

   - 기존 시설의 영업은 제한없이 가능함. 다만, 숙박시설·음식점·목욕장은
      수변구역 지정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오수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및
      부유물질량(SS)이 10ppm이하가 되도록 처리하여 방류

  ○ 지정절차(법 제4조제4항)
    -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자치단체의 공무원, 전문가, 주민대표 등으로 조사반을
       구성하여 현지실태조사
    - 관계 지자체와 협의한 후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

2. 일부 하천구역에서 농약 및 비료사용 제한(법 제6조)

○ 하천구역 중 국·공유지에서는 농약 및 비료를  적정 수준 이내로 사용토록 함
    (과용, 오용, 남용은 제한)
  ※ 2002.2월에 공포될 경우 2005.8부터 시행 (3년 후 시행)

3. 상수원보호구역 시·도지사 직권지정제도 도입(법 제7조)

○ 시장·군수가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지 않거나 지정기준에 부족하게 지정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이를
    직권으로 지정(법 공포후 3년 후 시행하여 그 이전에 시장·군수로 하여금
    자체 지정토록 시간 부여)

<수도법상의 상수원보호구역과의 비교>

※ 기존 취수지역의 경우 시·도지사는 법 공포 후 2년 이내에 직권지정계획서를
    제출토록 경과규정 마련

4. 상수원 주변지역 토지 협의 매수(법 제8조)

○ 국가가 수계관리기금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기타 상수원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큰 지역안의 토지 등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하여
   - 규제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 시비와 개발행위로 인한 오염원 난립문제 해소

 5. 오염총량관리제도 의무화(법 제9조 내지 제17조)

○ 개 념
   - 오염총량관리제는 과학적 토대 위에서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필요한 지역개발을 친환경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보전과 개발간 조화와 형평성을
      꾀하는 제도임

  - 이를 위해 특정의 공공수역을 대상으로 유역으로부터 대상수계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수질환경기준이 준수될 수 있는 일정수준(허용총량) 이하가
     되도록 오염원을 관리

<농도규제와 오염총량제의 비교>

○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지역
  - 영산강·섬진강수계 전역. 다만, ① 목표수질이 달성·유지된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지역과 ② Ⅰ급수지역은 제외

 ○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시기(부칙 제1조)
   - 광역시 및 시의 경우는 이 법 시행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보성·화순·담양군은
      4년, 기타 상수원 하류 군은 6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2002.2월에 공포될 경우
      광역시는 2004. 8월,  시는 2005. 8월, 군은 2006.8월부터 시행)
  ※ 참고사항
      ① 상수원지역에 대한 오염총량제 시행시기는 3대강 수계간 일치시키고
          오염총량제 적용시기 기산점을 「공포일」 기준에서 「시행일」기준으로
          변경(시행령·시행규칙에 총량제의 구체내용이 규정되므로 이 때부터 지자체에
          실질적 준비작업착수가 가능해짐)
      ② 정부입법안상 보조적 지위에 머물고 있는 시·도지사가 오염총량제를 시·도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통합·조정하도록 적극적 임무를 부여(시·도지사가 자체
          책임하에 총량관리하고자 할 경우)
         · 환경부장관은 시·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을 정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시·도 관할구역내의 목표수질을 정함
         · 시·도지사가 목표수질을 정한 지역의 시·군별 시행계획은 지방환경관서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승인

○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절차 및 이행수단
 

6.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법 제23조)
 ○  수계관리위원회는 폐수배출시설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 이내로 폐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운영비용의 일부를 지원

7.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시행(법 제21조)
  ○ 주요내용
    -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댐주변지역의 주민 및 자발적인 노력으로 수질을 크게
       개선시킨 지역안의 주민에 대한 소득증대사업·복지증진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을 시행

   ○ 시행절차
 

8.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법 제30조)
 ○ 주요내용
   - 주민지원사업 및 수질개선사업의 소요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산강·섬진강·탐진강
      수계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최종수요자에게 물이용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징수
     · 다만, 상수원관리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면제
     ·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요율은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정하게 됨
       ※ 톤당 130원씩 부과할 경우 년간 498억원 정도 될 것으로 추산됨
           ( 2000년도 수돗물 이용량 547.5백만톤 × 물이용부담금 130원/㎥×유수율0.7)

    ○ 부과 ·징수 및 운용절차

 ○ 수계관리기금의 재원(법 제32조)
   - 물이용부담금, 국가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물품, 차입금, 기금운용수익금

    ○ 수계관리기금의 용도(법 제33조)
     - 수변구역 등 토지매수
     - 주민지원사업
     -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지원
     -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 지원
     - 하천구간에서 농약 및 비료사용제한으로 인한 경작손실보상
     - 민간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 지원
     - 환경친화적인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

   9. 수계관리위원회 설치(법 제35조)
    ○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 주민지원사업 등 수계의 중요정책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수계관리위원회(환경부장관, 건교부차관, 광주광역시장, 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농업기반공사사장)를 설치
 

▶ 3대강법 시행 주요일정

o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 추진
  - 시행령·시행규칙안 마련, 지역 및 관계기관 협의('02.1월)
  -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심의('02.2∼6월)
  - 3대강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공포('02.7월)

o 수변구역 지정
  - 민관공동조사반 구성 및 예정지 현지조사('02.1∼4월)
  - 수변구역 지정안 마련 및 시도 협의, 수계관리위원회 심의('02.6∼7월)
  - 수변구역 지정·고시('02.8월)

o 오염총량관리제 추진
  - 목표수질 설정안 마련 및 오염총량관리제 기본방침안 마련(낙동강 '02.6월,
     금강·영산강 '02.9월)
  - 시·도 협의를 거쳐 목표수질 설정 및 오염총량관리제 기본방침 확정
    (낙동강 '02.8월, 금강·영산강 '02.12월)
  - 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 구성·운영('02.7월)

o 3대강 수계관리위원회 구성·운영
  - 3대강 수계관리위원회 규정(대통령령) 제정('02.4월)
  - 수계관리위원회 운영('02.4월∼) 

o 물이용부담금 징수 및 상수원관리지역내 주민지원사업 추진
  - 물이용부담금 부과방안 마련('02.4월) 및 수계관리위원회에서 확정('02.6월)
  - 주민지원 사업계획 수립('02.3월) 및 수계관리위원회에서 확정('02.6월)
  - 물이용부담금 징수 및 주민지원사업 시행('02.7월∼)

o 3대강 유역관리기구 및 조직 정비('02.4월 이전)
  - 환경부 본부(유역제도과 설치), 지방청(유역관리청으로 개편 및 유역국 설치),
     4대강 환경감시대 정규조직화 등을 행정자치부와 협의 직제개편 추진  

▶ 환경행정조직정비 추진방안

 ㅇ 수질보전국에 유역관리업무를 전담하는 담당과(유역제도과)를 설치하여
     `98년이후 4대강대책 및 특별법 제정으로 새로이 추가되었거나 추가되는
     업무를 수행
   - 오염총량관리에 관한 사항
   - 수질분야 특별대책지역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 수변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비점오염원 관리에 관한 사항
   - 수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수계관리기금 기타 유역관리에 관한 사항

 ㅇ 낙동강, 금강, 영산강 환경관리청도 한강과 같이 유역환경관리청으로 개편하고
     유역관리국(유역계획과, 재정계획과, 상수원관리과, 지역협력과)을 설치하여
    새로이 추가되는 유역관리업무를 수행
   - 수변구역 지정 및 행위제한, 수변구역 토지매수
   -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승인 및 검토·평가
   -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 및 수계관리기금 설치·운영 등 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 기능
   - 주민지원사업 및 수질개선사업 실시 및 승인 등
  ※ 한강유역환경관리청의 경우 유역관리국내에 4개과 기설치·운영중 

 ㅇ 현재 임시조직으로 운영중인 낙동강, 금강, 영산강 환경감시대를 정규조직으로
     개편, 낙동강, 금강, 영산강유역환경관리청 소속으로 '유역환경조사단'
     (환경조사과, 환경사범조사과, 감시대)을 설치하여 유역 감시 기능을
     전문화·효율화
   - 환경오염예방 및 수습에 관한 사항
   - 환경오염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 환경범죄 예방 및 정보입수에 관한 사항
   - 환경사범에 대한 수사, 피의자 및 참고인에 대한 조사
   - 증거수집, 현행범체포, 영장신청 등 사법절차 수행
   - 상수원수계 오염행위에 대한 기동감시 및 단속

 ㅇ 국립환경연구원내에는 오염총량관리과를 설치하여 오염총량관리제 시행 및
     평가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전문적인 지원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방안을
     강구
   - 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안) 수립지원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전문적 기술검토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에 대한 전문적 기술검토
   - 유역환경기초조사 및 자료분석
   - 수질모델링 기법개발 및 수치해석 연구
   - 수계별 물수지 및 하천환경용량 분석
    ※ 현재 국립환경연구원내에 임시조직으로 오염총량센터 운영중  

▶ 영산강법·낙동강법·금강법의 주요골자

  1. 상수원 댐 상류 하천 양안에 수변구역 지정제 도입
  ○ 지정대상지역(제4조제1항 및 제2항)
    - 상수원댐 주변의 난개발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댐 상류 하천에 수변구역
       지정
    · 낙동강 : 양안 500m
    · 금  강 : 지천 300m(주민동의 필요), 본류 500m(특별대책지역 밖),
                 1,000m(특별대책지역 내)
    · 영산강 : 500m(지천은 주민동의 필요)

    - 수변구역에 상응하게 규제되는 지역(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환경기반시설이 갖추어진 지역(하수처리구역, 도시지역), 기존
       취락지역 및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은 제외

   ○ 행위제한(제5조)  
    - 음식점, 숙박시설, 목욕장, 공동주택, 공장 및 축사의 신규 입지를 규제
     · 수변구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역(취수시설로부터 원거리에 있는 지역)에서는
       엄격한 오염물질처리(오수처리시설 BOD 10ppm이하처리, 축산폐수 전량 퇴비화·
       공공처리시)를 전제로 축산폐수배출시설과 오수배출시설의 입지 허용
    - 기존 시설의 영업은 가능함. 다만, 숙박시설·음식점·목욕장은 수변구역 지정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오수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및 부유물질량(SS)이
       10ppm이하가 되도록 처리하여 방류

  ○ 지정절차(제4조제4항)
    -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자치단체의 공무원, 전문가, 주민대표 등으로 조사반
       구성을 구성하여 현지실태조사
    - 관계 지자체와 협의한 후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

  ○ 지정해제
    -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하수처리구역에 편입되면 수변구역을 반드시
       지정해제해야 함
    - 따라서 수변구역지정제는 하수처리시설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오염원이 난립되는
       것은 막고 환경기반시설을 갖추고 개발하도록, 즉 친환경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제도임

   2. 상수원주변 토지매수(제8조)

  ○ 국가가 수계관리기금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기타 상수원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큰 지역안의 토지 등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하여
     - 규제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 시비소지를 근원적으로 없애고
     - 사유재산으로 남아 있는 한 언젠가는 개발하게 될 것인 바 이러한 개발행위로
        인한 오염원 난립문제를 예방

  3. 오염총량관리제도 의무화(제9조 내지 제17조)

  ○ 개 념
    - 오염총량관리제는 과학적 토대위에서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필요한 지역개발을 친환경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보전과 개발간 조화와
       형평성을 꾀하는 제도
    - 이를 위해 특정의 공공수역을 대상으로 유역으로부터 대상수계에 유입되는 오염
       물질의 총량을 수질환경기준이 준수될 수 있는 일정수준(허용총량)이하가 되도록
       오염원을 관리

 ○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지역
   -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수계 전역. 다만, ①목표수질이 달성·유지된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지역 ②Ⅰ급수지역은 제외

 ○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시기(부칙 제1조)   
   - 낙동강수계 : 광역시는 이 법 시행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는  3년이 경과한
      날부터, 군은 4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2002.2월에 공포될 경우 광역시는 2004.8월, 시는 2005.8월, 군은
         2006.8월부터 시행

   - 금강, 영산강·섬진강수계 : 시급이상은 이 법 시행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상수원 상류 군은 4년, 상수원 하류 군은 6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절차

   - 목표수질 : 환경부장관이 설정. 다만 시·도에서 원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정한  시·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시·도 관내의 수역구간별 목표수질을
      시·도지사가 설정할 수 있음(이 경우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설정)

   - 환경부에서 수립한 기본방침에 따라 시·도에서는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수립

    - 시·군(광역시 포함)에서는 시·도의 기본계획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청장(시·도지사가 원하여 목표수질을 설정한 지역에 있어서는 당해
       시·도지사)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시행     

 ○ 오염총량관리제 시행결과 평가
   - 시·군에서는 연1회 시행결과를 자체 평가하고 그 평가보고서를 수계관리위원회와
      지방환경청에 제출해야 함
   - 지방환경청에서는 시·군의 평가보고서를 검토하여 미흡한 시·군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

  4. 하천구역에서 농약 및 비료사용 제한(안 제6조제1항 및 제48조제1항제1호)
  ○ 하천구역중 국·공유지에서는 농약 및 비료를  적정 수준 이내로 사용토록 함
      (과용, 오용, 남용을 규제)

  5. 하천인접지역에 도시·산업단지·관광지등 신규개발시 초지·녹지· 인공습지 등
      비점(非點)오염저감시설 설치(낙동강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
   ○ 낙동강 본류 및 제1지류의 인접지역에서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면 도시,
       산업단지, 관광지 등 신규개발이 가능

  6. 상수원보호구역 시·도지사 직권 지정제도 도입(제7조)
  ○ 시장·군수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요청하지 않거나 지정기준에 부족하게
      지정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이를 직권으로 지정
    - 법 공포후 3년 후 시행하여 그 이전에 시장·군수로 하여금 자체 지정토록 시간을
       부여하였고 그래도 시장·군수가 지정신청하지 않거나 지정하지 않으면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지정
    - 시·도지사는 법 공포후 2년 이내에 직권지정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직권지정을 추진토록 하고 있음

  7. 수질오염사고 예방 등을 위한 완충저류시설 설치(낙동강법 제18조)

  ○ 설치 목적

 9.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 지원(낙동강법 제24조, 금강법 및 영산강법 제22조)

  ○ 수계관리위원회는 폐수배출시설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 이내로 폐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운영비용의 일부를
      지원

 10.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낙동강법 제32조, 금강법 및 영산강법 제34조)

  ○ 주요내용
    - 주민지원사업 및 수질개선사업의 소요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낙동강수계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최종수요자에게 물이용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징수
     · 다만, 상수원관리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면제
     ·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요율은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정하게 되고,
     · 톤당 110원씩(현 한강수계 부과요율) 부과한다고 가정시 낙동강수계
       연간 약 1,177억원, 금강 수계 448억원, 영산강수계 421억원 정도 징수될 것으로
       추산됨

  ○ 부과·징수 및 운용절차

 ○ 수계관리기금의 재원
   - 물이용부담금, 국가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물품, 차입금, 기금운용수익금

 ○ 수계관리기금의 용도
   - 수변구역 등 토지매수
   - 주민지원사업
   -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지원
   -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 지원
   - 하천구간에서 농약 및 비료사용제한으로 인한 경작손실보상
   - 민간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 지원
   - 환경친화적인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

※ 참고자료
 1) 물이용부담금 가구당(4인가족) 월간 부담액(추정) 

 
 비교)1. '99년 상수도통계(환경부)의 한강은 서울시·경기도, 낙동강은 부산·대구·경남북,
            금강은 대전·충남북, 영산강은 광주·전남지역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출
        2. 가구당 4인가족 기준
        3. 물이용부담금요율을 130원/톤으로 가정한 것은 한강수계의 경우 2003년부터
            그 수준이상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다른 수계에도 그 수준 이상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2) 수계별 물이용부담금 수입규모(추정)

비고) 급수인구 및 물사용량은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 기준(한강은 2002년 기금운용계획)

  11. 수계관리위원회 설치(낙동강법 제37조, 금강법 및 영산강법 제35조)

  ○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 주민지원사업 등 수계의 중요정책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수계관리위원회(환경부장관, 건교부차관, 관계 시·도지사,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농업기반공사사장 등)를 설치

   12. 기타 타법에 반영한 사항

  ○ 물수요목표관리제 : 수도법 개정·시행(2001.9.28)
  ○ 축산 분·뇨 분리저장시설 설치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법률개정안 국회
      제출(2001.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