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알림마당비쥬얼이미지
  • home
  • 알림마당
  • 보도·기고문
  • 보도자료
보도자료
게시물 조회
  • 2001년도 환경영향평가 대행실적 및 행정처분내역 발표
  •     등록자명 : 총무과     조회수 : 2,571     등록일자 : 2002.04.06        
  •  

     2001년도 환경영향평가 대행실적 및 행정처분내역 발표
      - '01년도 평가대행건수, 전년도에 비해 대폭(93%) 증가


     □ '01년도에 평가대행건수는 191건으로서 전년도(99건) 보다 93% 증가.
     □ 평가대행 사업유형은 2001년 총191건중 도로건설 61건(32%), 관광단지개발, 항만건설이 각각 21건(11%), 도시개발 20건(10%), 에너지개발, 산지개발, 산업단지조성이 각각 10건(5%) 등으로 나타남.
     □ 평가대행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총87건이며, 행정처분사유는 변경등록 미이행 51건, 2년이상 평가서작성대행실적 전무 21건, 기술인력 부족 12건, 평가서 부실작성 2건, 기술인력 이중등록 1건임.

    ○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시행하는 각종 개발사업자가 우수한 대행업체를 선정하여 충실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1년도 환경영향평가대행실적 및 행정처분내역을 발표하였다.

    ○ 환경부에 등록된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는 '01년말 현재, 총187개로 '00년말 139개 보다 48개소(34%)가 증가되었고, 대부분 종합건설용역업체로서 53%인 99개소가 수도권지역에 소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01년도 평가대행건수는 경기활성화 등으로 인하여 전년도(99건)보다 93% 증가한  191건으로 집계되었으나,.

      - 평가대행자 총187개중 40%인 74개 업체만이 평가서작성을 수주하였으며, 나머지 60%에 해당하는 113개 업체는 수주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01년중 평가대행실적이 있는 74개업체의 대행 수주실적은 평균 2.5건이며, 5건이상은 12개업체(16%), 1∼2건은 50개업체(68%)임

    ○ 환경부는 '01년도 평가대행용역 총액은 '00년도 98억원 보다 161% 증가한 256억원이며, 건당 평균대행비용은 '00년도 약 1억원에서 '01년도에는 1억3천만원으로 증가되었다고 밝히고,

      - 이는 개발사업시행자가 공사설계용역을 발주하고자 하는 때에는 평가서를 충실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일반 공사와는 별도로 평가대행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하는 근거를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2001.1.1 시행)에 신설하였고, 경기활성화 등으로 인해 대형개발사업이 많이 이루어진 때문으로 분석했다

    ○ 또한, 환경부는 평가대행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중 변경등록 미이행(지연)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가 51건으로서 전체 87건의 58%를 차지한다고 밝히면서,

      - 그 주된 원인은 등록관청에서 지도단속을 강화한 측면도 있지만, 통합영향평가법이 2001.1.1부터 시행됨에 따라 업무수행상 착오나 법령 미숙지 등으로 변경등록을 제때에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 앞으로 관련법령에 대한 교육, 안내 등을 통하여 대행업체들이 관련규정을 숙지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 1. 2001년도 환경영향평가대행실적 1부.
              2. 2001년도 행정처분내역행정처분 1부. 끝.


    ♧ 담당부서: 환경정책국 환경평가과   ♧ 담당과장: 임채환   ♧ 담당자: 송호석 사무관   ♧ 전화 : 02-2110-6711

  • 첨부파일
  • 목록
  • 이전글
    실내공기오염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아직도 부족
    다음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대책」추진결과

컨텐츠 만족도 설문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   
  •   
  •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