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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백두대간 효율적인 관리방안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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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총무과
- 조회수 : 3,260
- 등록일자 : 200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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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백두대간 효율적인 관리방안" 마련 추진
각계 의견수렴을 위해 오는 5월 22일 국토연구원에서 세미나 개최
□ 환경부는 백두대간(백두산∼지리산, 1,470Km)의 남한부분 즉 향로봉에서 지리산 천왕봉까지 이어지는 연장 680Km에 대하여 생태적 보전가치, 역사·지리적 특성 등 인문환경적인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관리범위를 설정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정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관리범위 및 관리방안(안)은 백두대간을 한반도의 핵심생태축으로 보전하기 위해 환경부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하여 '00년부터 '03년까지 3년 동안 연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연구사업중 1·2차년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다.
※『백두대간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연도별 추진
·1차년도('00-'01) : 백두대간의 개념 및 관리범위 설정
·2차년도('01-'02) : 백두대간 관리범위 세분화 및 권역별 관리방안 수립
·3차년도('02-'03) : 백두대간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강구□ 관리대상 범위의 면적은 약 4,386㎢로서 우리나라 국립공원의 육지면적과 비슷하며, 관리범위의 폭은 평균 4.4㎞로서 폭이 가장 넓은 지역은 20.5㎞(설악산국립공원)이고, 가장 좁은 지역은 약 2.2㎞(경북 상주)로 나타났다
o 환경부는 백두대간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관리범위를 핵심구역, 완충구역 그리고 전이구역 등 3개 구역으로 구분하고, 관리방안에 차등을 둘 예정이다.
o 핵심구역은 백두대간 전체면적의 약 49%인 2,149㎢로서 백두대간 능선을 중심으로 자연환경이 매우 우수한 곳과 나머지 능선 양쪽 300미터를 포함하고 있으며,
o 완충지역은 대부분 핵심구역을 둘러싼 비교적 양호한 자연환경을, 전이구역은 개발압력이 크거나 개발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포함하였다.<핵심·완충·전이구역별 면적>
구 분
계
핵심구역
완충구역
전이구역
면적(㎢)
4,386(100)
2,149(49)
1,702(39)
535(12)
□ 핵심·완충·전이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관리원칙을 적용, 철저하게 관리함으로써 앞으로 백두대간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구 분
관 리 원 칙
핵심구역
보전을 원칙으로 하고, 이미 훼손된 지역은 복원
완충구역
보전위주 관리, 개발행위는 철저한 대책수립을 전제로 제한적허용
전이구역
지속가능한 이용
□ 환경부는 지금까지 수행해 온 1·2차년도 연구결과를 토대로 내년 까지 백두대간의 보전을 위한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오는 5월 22일에는 국토연구원에서 백두대간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환경단체, 관련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는 백두대간 보전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붙임1>
<붙임2>
백두대간 관리구역별 특성
<표> 관리구역별 특성 (단위: %)
관리구역
항목핵심구역
완충구역
전이구역
생태자연도
합 계
100.0
100.0
100.0
1 등급
87.3
35.2
4.8
2 등급
10.6
56.1
33.6
3 등급
2.1
8.7
61.6
법적보호구역
합 계
100.0
100.0
100.0
1 등급
92.1
60.4
14.0
2 등급
0.2
9.6
3.3
3 등급
7.3
30.0
82.7
소유분포
합 계
100.0
100.0
100.0
국유지
73.9
46.4
8.6
공유지
1.7
2.3
0.9
사유지
24.4
51.3
90.5
토지피복
합 계
100.0
100.0
100.0
수 역
0
0
0.4
시가화지역
0.1
0.2
1.4
나 지
0.1
0.3
1.1
습 지
0
0
0
초 지
0.3
0.7
3.7
산림지역
98.7
96.9
74.1
농업지역
0.8
1.9
19.4
훼손실태
합 계
100.0
100.0
100.0
산불지역
8.2
35.7
6.9
댐
0.8
0.2
0.6
관광위주 개발사업
2.6
1.1
1.6
광산
0.9
14.8
17.6
군사시설
71.6
14.0
0
목장
15.0
33.7
68.8
채소재배
0.4
0.5
2.4
산림내 인위적 공원
0
0
1.9
묘지
0.5
0
0.2
주 1) 법적보호구역 1 등급은 자연공원, 보안림, 문화재보호구역, 천연보호림, 개발제한구역, 보존녹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조수보호구역, 생태계보존지역, 기타공익임지; 2등급은 시험림, 채종림, 자연휴양림; 3등급은 임업생산용지, 임업진흥촉진지역, 기타생산임지, 산업용지
2) 법적보호구역은 중복지정된 사항이 많음(자연공원내 문화재 보호구역 등). 여기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각 등급에 해당하는 실제 면적의 비율을 구한 것임
3) 토지피복도는 30m 해상도의 위성영상을 기반으로 한 것이어서 실제의 면적과 차이가 있음. 특히 수역과 습지의 경우 규모가 작은 것은 대부분 주변 토지피복유형으로 적용되었음
<붙임3>
『백두대간 효율적 관리방안』 세미나 개최계획
□ 일 시 : '02. 5. 22(水) 14:30∼17:00
□ 장 소 : 국토연구원 강당
□ 주최 및 주관
o 주최 : 환경부, 주관 : 국토연구원
□ 참석자
o 사 회 : 이정전 교수(서울대 환경대학원)
o 토론자 : 관계 전문가 10명
- 학계(3명) : 공우석 교수(경희대 지리학과), 이도원 교수(서울대 환경대학원), 이우신 교수(서울대 산림자원학과)
- 공무원(4명) : 환경부 자연정책과장, 산림청 산림보호과장, 강원도 환경과장, 충북도 산림과장
- 언론(1명) : 한겨레신문 조홍섭 기자
- 환경단체(1명) : 환경정의시민연대 오성규 정책실장
- 기타(1명) : 야생동물연합 상임의장 한상훈 박사
□ 진행순서
o 개회식(14:30∼14:40)
- 개회사 : 환경부 차관, 축사 : 국토연구원장
o 주제발표 : 국토연구원 최영국 박사(14:40∼15:15)
o 토 론(15:25∼17:00)♧ 담당부서: 자연보전국 자연정책과 ♧ 담당: 신원우과장, 송형근서기관 ♧ 전화 :02)504-9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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