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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백두대간 효율적인 관리방안 마련 추진
  •     등록자명 : 총무과     조회수 : 2,498     등록일자 : 2002.05.21        
  •  

    환경부 "백두대간 효율적인 관리방안" 마련 추진

     

     각계 의견수렴을 위해 오는 5월 22일 국토연구원에서 세미나 개최

     □ 환경부는 백두대간(백두산∼지리산, 1,470Km)의 남한부분 즉 향로봉에서 지리산 천왕봉까지 이어지는 연장 680Km에 대하여 생태적 보전가치, 역사·지리적 특성 등 인문환경적인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관리범위를 설정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정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관리범위 및 관리방안(안)은 백두대간을 한반도의 핵심생태축으로 보전하기 위해 환경부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하여 '00년부터 '03년까지 3년 동안 연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연구사업중 1·2차년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다.

    ※『백두대간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연도별 추진
       ·1차년도('00-'01) : 백두대간의 개념 및 관리범위 설정
       ·2차년도('01-'02) : 백두대간 관리범위 세분화 및 권역별 관리방안 수립
       ·3차년도('02-'03) : 백두대간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강구

    □ 관리대상 범위의 면적은 약 4,386㎢로서 우리나라 국립공원의 육지면적과 비슷하며, 관리범위의 폭은 평균 4.4㎞로서 폭이 가장 넓은 지역은 20.5㎞(설악산국립공원)이고, 가장 좁은 지역은 약 2.2㎞(경북 상주)로 나타났다

       o 환경부는 백두대간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관리범위를 핵심구역, 완충구역 그리고 전이구역 등 3개 구역으로 구분하고, 관리방안에 차등을 둘 예정이다.
       o 핵심구역은 백두대간 전체면적의 약 49%인 2,149㎢로서 백두대간 능선을 중심으로 자연환경이 매우 우수한 곳과 나머지 능선 양쪽 300미터를 포함하고 있으며,
       o 완충지역은 대부분 핵심구역을 둘러싼 비교적 양호한 자연환경을, 전이구역은 개발압력이 크거나 개발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포함하였다.

    <핵심·완충·전이구역별 면적>

    구 분

    핵심구역

    완충구역

    전이구역

    면적(㎢)

    4,386(100)

    2,149(49)

    1,702(39)

    535(12)

    □ 핵심·완충·전이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관리원칙을 적용, 철저하게 관리함으로써 앞으로 백두대간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구   분

    관 리 원 칙

    핵심구역

    보전을 원칙으로 하고, 이미 훼손된 지역은 복원

    완충구역

    보전위주 관리, 개발행위는 철저한 대책수립을 전제로 제한적허용

    전이구역

    지속가능한 이용

    □ 환경부는 지금까지 수행해 온 1·2차년도 연구결과를 토대로 내년 까지 백두대간의 보전을 위한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오는 5월 22일에는 국토연구원에서 백두대간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환경단체, 관련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는 백두대간 보전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붙임1>

    img2.gif

    <붙임2>

    백두대간 관리구역별 특성

     <표> 관리구역별 특성                                                              (단위: %)

                                           관리구역
    항목

    핵심구역

    완충구역

    전이구역

     

    생태자연도

    합   계

    100.0

    100.0

    100.0

     

    1 등급

    87.3

    35.2

    4.8

     

    2 등급

    10.6

    56.1

    33.6

     

    3 등급

    2.1

    8.7

    61.6

     

    법적보호구역

    합   계

    100.0

    100.0

    100.0

     

    1 등급

    92.1

    60.4

    14.0

     

    2 등급

    0.2

    9.6

    3.3

     

    3 등급

    7.3

    30.0

    82.7

     

    소유분포

    합   계

    100.0

    100.0

    100.0

     

    국유지

    73.9

    46.4

    8.6

     

    공유지

    1.7

    2.3

    0.9

     

    사유지

    24.4

    51.3

    90.5

     

    토지피복

    합   계

    100.0

    100.0

    100.0

     

    수  역

    0

    0

    0.4

     

    시가화지역

    0.1

    0.2

    1.4

     

    나   지

    0.1

    0.3

    1.1

     

    습   지

    0

    0

    0

     

    초   지

    0.3

    0.7

    3.7

     

    산림지역

    98.7

    96.9

    74.1

     

    농업지역

    0.8

    1.9

    19.4

     

    훼손실태

    합   계

    100.0

    100.0

    100.0

     

    산불지역

    8.2

    35.7

    6.9

     

    0.8

    0.2

    0.6

     

    관광위주 개발사업

    2.6

    1.1

    1.6

     

    광산

    0.9

    14.8

    17.6

     

    군사시설

    71.6

    14.0

    0

     

    목장

    15.0

    33.7

    68.8

     

    채소재배

    0.4

    0.5

    2.4

     

    산림내 인위적 공원

    0

    0

    1.9

     

    묘지

    0.5

    0

    0.2

     

    주 1) 법적보호구역 1 등급은 자연공원, 보안림, 문화재보호구역, 천연보호림, 개발제한구역, 보존녹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조수보호구역, 생태계보존지역, 기타공익임지; 2등급은 시험림, 채종림, 자연휴양림; 3등급은 임업생산용지, 임업진흥촉진지역, 기타생산임지, 산업용지

       2) 법적보호구역은 중복지정된 사항이 많음(자연공원내 문화재 보호구역 등). 여기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각 등급에 해당하는 실제 면적의 비율을 구한 것임

       3) 토지피복도는 30m 해상도의 위성영상을 기반으로 한 것이어서 실제의 면적과 차이가 있음. 특히 수역과 습지의 경우 규모가 작은 것은 대부분 주변 토지피복유형으로 적용되었음

     

    <붙임3> 

    『백두대간 효율적 관리방안』 세미나 개최계획

    □ 일 시 : '02. 5. 22(水) 14:30∼17:00
    □ 장 소 : 국토연구원 강당
    □ 주최 및 주관
      o 주최 : 환경부,  주관 : 국토연구원
    □ 참석자
      o 사  회 : 이정전 교수(서울대 환경대학원)
      o 토론자 : 관계 전문가 10명
         - 학계(3명) : 공우석 교수(경희대 지리학과), 이도원 교수(서울대 환경대학원), 이우신 교수(서울대 산림자원학과)
         - 공무원(4명) : 환경부 자연정책과장, 산림청 산림보호과장, 강원도 환경과장, 충북도 산림과장
         - 언론(1명) : 한겨레신문 조홍섭 기자
         - 환경단체(1명) : 환경정의시민연대 오성규 정책실장
         - 기타(1명) : 야생동물연합 상임의장 한상훈 박사
    □ 진행순서
      o 개회식(14:30∼14:40)
         - 개회사 : 환경부 차관,  축사 : 국토연구원장
      o 주제발표 : 국토연구원 최영국 박사(14:40∼15:15)
      o 토  론(15:25∼17:00)

    ♧ 담당부서: 자연보전국 자연정책과   ♧ 담당: 신원우과장, 송형근서기관  ♧ 전화 :02)504-9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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