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3 ~ 4월 중 환경오염업소 단속결과 발표

□ 환경부는 2002년 3 ~ 4월중에 전국 각 시·도, 환경관리청의 단속 공무원 연인원 32,688명을 동원하여 총 18,693개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환경관련법령의 준수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이중 7.8%에 상당하는 1,459건의 위반사실이 적발되어 의법 조치하였다.

□ 주요 적발·조치사례로는 다음과 같이

 - 무허가(미신고) 상태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채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등 환경관련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하다 적발된 태원물산(주)유화공장, 원덕제지, (주)서울경금속, (주)무학 등 556개 사업장에 대하여는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사직당국에 고발조치 하였으며,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된 홍천산업(주), 선산토건(주), 대일개발(주), 신한토건(주) 등 425개 사업장에 대하여는 시설 개선명령 등과 함께 대부분의 업소에 배출부과금을 병과하였다.

□ 2002년 3 ~ 4월 중 적발된 위반내역과 조치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 : 업소수)

※ 고발 556개소 중 535개소는 행정처분 병과

붙 임 : 3 ~ 4월 중 배출업소 지도·점검 결과 주요 적발사례 1부.

 [붙임1]

3 ∼ 4월 중 배출업소 지도·점검 결과 주요 적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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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허가·미신고 배출(방지)시설 설치업소 적발사례 -

□ 태원물산(주)유화공장
○ 일반현황
   - 소재지 : 울산광역시 남구 여천동 426-23(대표자 : 남기영)
   - 종  별 : 대기 2종(연료사용량 : 4,500톤/년)
   - 업  종 : 비금속 재생재료 가공처리(종업원수 : 12명)
   - 주생산품 및 생산량 : 아연분말 2,400톤/년(연간매출액 : 3,600백만원)

○ 위반내역 : 무허가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 조치내역 : 사용중지 및 검찰인지 수사

□ 원덕제지
○ 일반현황
   - 소재지 : 경상북도 칠곡군 약목면 교리 498-1(대표자 : 조준태)
   - 종  별 : 수질 2종(폐수배출량 : 1,600㎥/일)
   - 업  종 : 종이제품 제조(종업원수 : 99명)
   - 주생산품 및 생산량 : 골심지라이너 89,000톤/년(연간매출액 : 22,000백만원)

○ 위반내역 :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 조치내역 : 사용중지 및 고발

□ 한국화학금속
○ 일반현황
   - 소재지 : 경기도 시흥시 시화공단 1라 503호(대표자 : 변홍구)
   - 종  별 : 대기 3종(연료사용량 : 1,390톤/년)
   - 업  종 : 플라스틱제품 제조(종업원수 : 30명)
   - 주생산품 및 생산량 : 스치로폼박스 50톤/월(연간매출액 : 3,908백만원)

○ 위반내역 :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 조치내역 : 사용중지 및 고발

- 배출(방지시설) 비정상가동업소 적발사례 -

□ (주)서울경금속
○ 일반현황
   -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61-1(대표자 : 브라이언강)
   - 종  별 : 대기 1종(연료사용량 : 40,585톤/년)
   - 업  종 : 알루미늄압연 및 압출(종업원수 : 130명)
   - 주생산품 및 생산량 : 알루미늄샷시 613톤/월(연간매출액 : 22,500백만원)

○ 위반내역 :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 조치내역 : 조업정지 10일 및 고발

□ 국도화학(주)익산지점
○ 일반현황
   - 소재지 : 전라북도 익산시 석암동 643(대표자 : 김경태)
   - 종  별 : 대기 1종(연료사용량 : 11,440톤/년)
   - 업  종 : 합성수지 제조(종업원수 : 104명)
   - 주생산품 및 생산량 : 에폭시수지 291톤/월(연간매출액 : 86,300백만원)

○ 위반내역 :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 조치내역 : 조업정지 10일 및 고발

□ (주)알패션
○ 일반현황
   - 소재지 : 울산광역시 울산군 온산읍 원산리 919(대표자 : 김종관)
   - 종  별 : 대기 2종(연료사용량 : 4,800톤/년)
   - 업  종 : 가공금속기계 및 장비제조(종업원수 : 14명)
   - 주생산품 및 생산량 : 알루미늄샷시 2,000톤/년(연간매출액 : 1,320백만원)

○ 위반내역 :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 조치내역 : 조업정지 10일 및 고발

□ 벧엘섬유
○ 일반현황
   - 소재지 : 경기도 양주군 은현면 하패리 491-2(대표자 : 김방식)
   - 종  별 : 수질 3종(폐수배출량 : 400㎥/일)
   - 업  종 : 섬유염색가공(종업원수 : 23명)
   - 주생산품 및 생산량 : 섬유 1,000톤/년(연간매출액 : 1,000백만원)

○ 위반내역 : 수질오염물질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 조치내역 : 조업정지 10일 및 고발

□ 경북축산(주)
○ 일반현황
   - 소재지 : 경상북도 포항시 흥해읍 이인리 산139(대표자 : 김평정)
   - 종  별 : 수질 3종(폐수배출량 : 320㎥/일)
   - 업  종 : 도축처리시설(종업원수 : 31명)
   - 주생산품 및 생산량 : 도축물 42,000두/년(연간매출액 : 840백만원)

○ 위반내역 : 수질오염물질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 조치내역 : 과징금 3,000만원 부과 및 검찰인지(수사)

□ (주)무학
○ 일반현황
   - 소재지 : 경상남도 마산시 봉암동 496-6(대표자 : 대표이사)
   - 종  별 : 수질 3종(폐수배출량 : 320㎥/일)
   - 업  종 : 주조제조(종업원수 : 192명)
   - 주생산품 및 생산량 : 주류 70만㎥/년(연간매출액 : 82,367백만원)

○ 위반내역 : 수질오염물질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 조치내역 : 과징금 3,000만원 부과 및 고발

- 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업소 적발사례 -

□ 대일개발(주)
○ 일반현황
   -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시확공단 5바 514호(대표자 : 주재희)
   - 종  별 : 대기 1종(연료사용량 : 6,607톤/년)
   - 업  종 : 폐기물처리(종업원수 : 108명)
   - 주생산품 및 생산량 : 폐기물처리 (연간매출액 : 18,784백만원)

○ 위반내역 : 배출허용기준초과

○ 조치내역 : 개선명령

□ 신한토건(주)
○ 일반현황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동구 평광동 산119-1(대표자 : 박남식)
   - 종  별 : 수질 3종(폐수배출량 234㎥/일)
   - 업  종 : 터널굴착공사(종업원수 : 9명)
   - 주생산품 및 생산량 : 터널굴착공사(연간매출액 : 2,200백만원)

○ 위반내역 : 배출허용기준초과

○ 조치내역 : 개선명령

□ 선산토건(주)
○ 일반현황
   - 소재지 :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언별리 260-2(대표자 : 박정현)
   - 종  별 : 수질 2종(폐수배출량 : 1,265㎥/일)
   - 업  종 : 터널굴착공사(종업원수 : 300명)
   - 주생산품 및 생산량 : 터널굴착공사(연간매출액 : 100,000백만원)

○ 위반내역 : 배출허용기준초과

○ 조치내역 : 개선명령

□ 홍천산업(주)
○ 일반현황
   - 소재지 :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상정리 540(대표자 : 손희영)
   - 종  별 : 수질 3종(폐수배출량 : 450㎥/일)
   - 업  종 : 육지동물가공처리(종업원수 : 30명)
   - 주생산품 및 생산량 : 지육 680톤/년(연간매출액 : 1,500백만원)

○ 위반내역 : 배출허용기준초과

○ 조치내역 : 개선명령

- 행정처분(조업정지) 불이행 적발사례 -

□ 영진직물(주)
○ 일반현황
   - 소재지 : 경상북도 영주시 상줄동 81-6(대표자 : 송창환)
   - 종  별 : 수질 3종(폐수배출량 : 475.6㎥/일)
   - 업  종 : 제사방적 및 직조(종업원수 : 130명)
   - 주생산품 및 생산량 : 폴리다우다 2,800야드/년(연간매출액 : 12,000백만원)

○ 위반내역 : 수질오염물질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 조치내역 : 과징금 1,200만원 부과 및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