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PET병 생산자책임재활용 자발적협약체결
              - '02 재활용 목표 55천톤(65%)

□ '02. 5. 30. 이 종원 (사)한국PET병재활용협회장겸 롯데칠성음료(주) 대표이사, 마크 클라크 한국코카콜라보틀링(주) 대표이사, 차 영준 해태음료(주) 대표이사, 조 기창 동아오츠카(주) 대표이사는 김명자 환경부장관과 폐PET병 생산자 재활용에 관한 자발적협약을 체결하였다.

□ 금번의 PET병 생산자재활용 자발적협약은 생산자재활용제를 본격 도입하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개정안이 공포('00.2.4)되어 2003년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체결되는 자발적협약이다.

   o 폐PET병 생산자재활용에 관한 자발적협약은 '00년에 체결한 전자제품, 형광등과 '01년에 체결한 유리병, 금속캔, 타이어 및 '02년에 체결한 윤활유에 이어 7번째이다.

□ PET병은 플라스틱 제품류중에서는 제일 먼저 생산자 재활용에 관한 자발적협약을 체결하는 품목으로 음료수, 식료품, 생수, 세제류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며, 회수된 후에는 절단, 세척, Flake(조각 형태)로 가공되어 폴리에스테르 섬유로 재활용되어진다.

□ 한국PET병재활용협회의 '02년도 폐PET병 재활용량은 '00년 재활용량 42천톤 보다 13천톤 증가된 55천톤을 재활용하게 되며, '03년 이후부터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시행으로 관련업계와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 재활용 의무량이 별도로 산정 된다.

□ 동 협회는 자발적협약 체결로 생산 예상량 84천톤에 대한 예치금 14,728백만원이 면제되고, 55천톤 재활용 비용이 10,153백만원 소요되므로 4,125백만원의 편익이 발생되나, 협약으로 얻게되는 편익은 폐PET병 회수·처리비에 지원하게 된다.

□ 한국PET병재활용협회는 식·음료업계의 주요 메이져 기업이 주축(PET병 사용량의 70%)이되어 금년 4. 29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이번에 정부와 자발적협약을 맺게되었으며,

   o 앞으로 생수업계, 세제류업계 등 PET병 사용업체를 회원으로 확충하는 한편
   o 폐PET병의 재활용 용도를 기존의 Fiber생산과 수출 이외에  Band, Sheet 개발 등 다른 용도로도 확대하고, 건축자재 등 고부가가치 상품도 적극 개발할 계획이다.

붙임 : 폐PET병 자발적협약 내용 1부.

1. 자발적 협약 체결계획

□ 일시 : 2002. 5. 30. 15:00
□ 장소 : 서울교육문화회관 거문고홀
□ 참여업체 : PET병 재활용의무생산자 15개업체
□ 협약식 서명자

     ※ 나머지 협약기업(11개업체)은 별도로 협약참여 확약서를 받아 첨부

□ 협약식 개최순서

※ 기념촬영 후 다과회(15:30∼15:50)

□ 홍보계획

o 보도자료 배포(환경부 기자실) 및 협약식 초청
o 일간 경제지 : 협회 주관 자발적협약 광고
o 협약식장 현수막 설치

2. 폐PET병 회수·재활용 계획

□ 회수·재활용 목표
o '02년목표 : '00년도 재활용량 42천톤(1,100백만개)보다 13천톤 증가한 55천톤(1,430백만개)
  ※ '03년부터 EPR제도 시행으로 "재활용 의무량"이 출고량 대비 회수·재활용 목표 비율로 산정됨에 따라 자발적 재활용 목표도 비율로 산정함

o '03년이후 목표 : EPR제도 시행으로 재활용의무량 산정은 품목
   별로 관련업계와 별도 협의하여 산정하게 됨으로 금번 PET 자발적 협약 체결시에는 목표를 산정하지 아니함

  ※ 예상발생량: 회원사 예측치,   
  ※ 00 실적 : '97~'00  평균 실적

□ 회수재활용 체계

<회수·재활용 체계표>
    (배출단계)
      - APT, 상가, 학교, 군부대 등 집단 발생처에서는 재활용품으로 분리배출
      - 기초자치단체의 쓰레기 적환장에서 분리 → 수거

    (수거단계)
      - 민간수집상에서는 집단 발생처 자치단체에서 매입하여 회원사에 매각
      - 시설, 장비지원과 연계하여 대량 발생처는 회원사에서 직접매입

    (재활용단계)
      - 재활용업체에서는 섬유원료 또는 건축자재 등으로 재활용

<협회의 역할 및 기능>
o 재활용업체 및 재활용 육성·지원
o 친환경적 PET병 회수·재활용 체계 구축
- 수집상, 지자체에 중간처리시설(압축기)설치지원
- 재활용업체와 수집상·지자체간의 장기계약유도
o 대국민 PET병 재활용 및 분리배출 등 홍보 강화
o 타 용도 사용 등 고부가가치제품 개발 및 신기술개발
      Fiber 생산원료 →band, sheet 생산원료

□ 재활용실적 제출 및 확인
   ㅇ 재활용실적 제출서류(매년 3월말까지)
     - 폐PET병 재활용업체의 회수ㆍ처리ㆍ판매실적보고서 및 대장 사본, 세금계산서, 계근 증명서, 무역통계자료
   ㅇ 재활용 목표량 이행여부 판단
     - 목표량 이상을 재활용한 경우 이행으로 판단하되 재활용량에는 회원사 및 비회원사의 재활용량도 포함. 다만 실제 발생량이 예상 발생량 보다 5%이상 적게 발생되는 경우에는 재활용율을 적용한 재활용량으로 이행여부를 판단
     - 목표량 미달시는 「미달한 량」에 대해 예치금 부과

 □ 기대효과
   ㅇ 업계편익 : 4,125백만원  
     - 예치금 면제 : 2,200백만개(84천톤) × 6.49원/개 = 14,278백만원
     - 재활용 비용 : 1,430백만개(55천톤) × 7.10원/개 = 10,153 백만원

 □ 부가사항
   ㅇ 협약서 서명업체외 협약대상업체는 별도 서명제출
   ㅇ 재활용실태 파악 및 재활용 통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