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1월 배출업체 등 수시 지도·점검계획 사전예고

□ 폐기물 불법처리 근절을 위한 합동점검

 ○ 목적 : 폐기물 불법처리 근절을 위하여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통해 폐기물 불법 처리 근

          절 및 적정 재활용 도모

 ○ 대상 :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 중점 점검사항

     - 재활용 제품의 생산 보관 실태 및 유통경로 파악

     - 처리시설 발생 협잡물과 잔재물 등의 적정처리 여부

     - 처리시설 발생폐수의 적정처리 여부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

□ 상수원 상류지역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자체 합동점검

 ○ 목적 : 여름철 집중 호우 시 대청댐 상류지역으로부터 가축분뇨 등 오염물질이 대청호

          로 유입될 경우 조류 발생 등의 상수원 오염이 우려됨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

          설에 대해 지자체와 합동점검 실시

 ○ 대상 : 상수원 상류지역 가축분뇨 배출시설

 ○ 중점 점검사항

     - 무허가(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운영 여부

     - 가축분뇨 무단방류행위 및 비밀배출구 설치 여부

     -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정상가동 및 준공검사 실시 여부 등

□ ‘금강살리기사업’환경감시벨트 지역 내 중점관리업소 민ㆍ관 합동점검

 ○ 목적 : 금강 살리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금강유역 환경감시벨트 지역 내

          중점관리업소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상시감시를 통해 안전한 물환경

          조성 및 환경오염행위 사전예방

 ○ 대상 : 환경감시벨트 지역 내 중점관리업소

 ○ 중점 점검사항

     - 폐수 무단방류행위 및 비밀배출구 설치 여부

     -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여부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 폐기물 적정 보관ㆍ처리 여부 등

 ※ 통합지도·점검규정 제7호에 의거 대기, 수질, 폐기물 분야 등에 대해서도

    통합점검 실시하며, 상기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