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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적인 도로건설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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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김미연
- 조회수 : 5,394
- 등록일자 : 200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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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고시 제2004-198호,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426호
- 환경정책기본법 제15조의 2, 동법시행령 제4조의 7의 규정 및 도로법 제39조,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7조에 의한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지침」을 제정·고시하였으며
- 2004년에 환경부와 건설교통부에서는 공동으로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지침」을 시행과 동시에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포럼”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지침의 적용에 따른 주요 쟁점을 논의하고
그 결과에 근거하여 이번에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지침」을 개정(2006.12)하였음
- 지침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로 이 지침은 2007년 1월부터 적용하며, 발간시점에서 이미
시행중인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습니다.
○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을 위한 도로설계기법을 제시하는"친환경적인 도로건설 지침"을
첨부하오니, 관련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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