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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사범 수사사례(비산먼지 억제조치 미이행)
    • 등록자명 : 양창식
    • 조회수 : 4,805
    • 등록일자 : 2013.06.20
  • □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이행

      ○ 업 체 명 : 00000

      ○ 위반내용

    설을 설치하거나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한 필요한 조치(수송차량 측면 살수)를 하지 않았다.

      ○ 수사결과

    - 이에 피의자는 혐의를 인정하고 현장사진 등의 증거자료가 충분하므로,

    - 불구속 입건하여 기소의견으로 관할 검찰청에 송치

      ○ 처분결과 :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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