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 폐기물 수출입 신고제도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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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수출입신고제도 안내

◇ ’08.8.4일부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수출입 되는 폐기물에 대한 신고제도 시행

- 수출입하려는 자는 사전에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유역·지방환경청에 신고하여야 함

※ ’94년부터 실시되어 온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출입 허가제도는 종전과 같이 시행

□ 폐기물 수출입신고제도 개요

○ 수출입 신고 및 변경신고(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 신고대상 폐기물을 수출입 하려는 자는 사전에 유역?지방환경청에 신고하여야 함

- 신고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 수입폐기물의 처리(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3)

- 수입폐기물의 자가처리 또는 위탁처리가 의무화되고 국내 운반?처리시마다 전자인계?인수서 작성이 의무화

- 수입폐기물을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함

- 수입폐기물을 성상 그대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것을 금지

□ 신고방법 및 구비서류

○ 수출은 폐기물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유역?지방환경청에 신고

< 구비서류 >

▷ 수출가격이 본선인도가격(F.O.B)으로 명시된 수출계약서나 주문서 사본

▷ 수출폐기물의 운반계획서

▷ 폐기물관리법 제63조의 시험ㆍ분석기관에서 발행한 수출폐기물의 분석결과서 등

○ 수입은 폐기물의 처리시설이 설치된 장소를 관할하는 유역?지방환경청에 신고

<구비서류>

▷ 수입가격이 선적가격(C.I.F)으로 명시된 수입계약서나 주문서 사본

▷ 수입폐기물의 운반계획서

▷ 수입폐기물의 처리계획서

▷ 수입폐기물의 분석결과서 등

□ 문의처

<참고>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제24조의2에 따른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로 보지 아니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목록>

1. 교육자료(파워포인트 문서)

2. 신고서 작성방법.

3.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환경부 고시 제2008-105호)

4. 사업장폐기물 분류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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