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사례>

 ○ 업 체 명 : 0000

    - 업 종 : 000000

    - 위반법령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제1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0조제2항

 ○ 위반내용

    -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화학물질이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로 제조되어 유해성심사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기관에 유해

       성심사 면제확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 피의자는 2000. 0. 0. 및 같은해 0. 0. 모두 0회에 걸쳐 00 000 000 000

      000번지에 있는 0000에서 신규화학물질인 0000을 총 0.0㎏ 제조함에도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받지 아니하였다.

 ○ 수사결과

    - 이에 피의자는 혐의를 인정하고 상업송장 등의 증거자료가 충분하므로,

    - 불구속입건하여 기소의견으로 관할검찰청에 송치

 ○ 처분결과 : 벌금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