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위반(폐수배출시설설치 미신고) 사례>

 ○ 업 체 명 : 00000

    - 업 종 : 000제조업

    - 위반법령 :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76조제1의2호(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 제33조제1항(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 위반내용

    -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피의자는 2008. 0.경부터 2010. 0. 0.경까지 00 000 000 000번지에

    있는 00000에서, 폐수를 일 최대 약 2.7㎥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인 금속가

       공제품 제조시설 중 냉각시설을 설치하여 가동하면서도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수사결과

    - 이에 피의자는 혐의를 인정하고 현장사진 등의 증거자료가 충분하므로,

    - 불구속입건하여 기소의견으로 관할검찰청에 송치

 ○ 처분결과 : 벌금 1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