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위반(폐수배출시설 비정상가동) 사례>

 ○ 업 체 명 : 00000

    - 업 종 : 000제조업

    - 위반법령 :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76조제2호(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8조제1항제4호(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 위반내용

    -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 피의자는 2010. 0. 0.경 00 000 000 000 000번지에 있는 000 사업장에서,

        환경관리업무를 대행하던 000의 수질오염방지시설인 00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BOD 00배, COD 00배, SS 00배)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였다.

 ○ 수사결과

    - 이에 피의자는 혐의를 인정하고 현장사진 등의 증거자료가 충분하므로,

    - 불구속입건하여 기소의견으로 관할검찰청에 송치

 ○ 처분결과 : 벌금 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