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23 - 160 호]

보상협의(공시송달) 공고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시행하는「금강 송호지구 등 3개소 하천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소유자와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어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2. 26.

금강유역환경청장

1. 사업의 개요

 ○ 사 업 명 : 금강 송호지구 등 3개소 하천정비사업

 ○ 사 업 위 치 : 충청북도 영동군 양산면 수두리, 송호리, 봉곡리 일원

 ○ 사업시행자 : 금강유역환경청장

 ○ 보상업무위탁(수행)기관 : 한국부동산원장

2. 공고사유 : 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등으로 인함

3. 공고기간 : 2023.12.26. ~ 2024.1.9.

4. 협의기간 ? 협의장소 및 협의방법

 ○ 협의기간 : 본 공고 만료일로부터 30일간(단,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협의장소 : 한국부동산원 충청지역본부 공익보상부 (☎ 042-485-1152 / FAX 042-485-1194)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809 (사학연금회관 9층, 한국부동산원)

 ○ 협의방법 : 소유자별로 개별협의하며, 협의장소에 방문하셔서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고, 소정양식에 해당사항을 기재한 후 인감도장 날인

               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미비 시 협의계약 불가하오니, 사전에 반드시 연락하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5. 보상시기 ? 방법 및 절차

 ○ 보상 협의 요청 → 협의성립(계약체결) → 소유권이전등기 → 보상금 지급

 ○ 협의 불성립 시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또는 행정소송)

      ○ 보상금 지급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이후에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보상자금 부족 등 보상금 지급 불가 사유 발생 시 보상금 

         지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보상액에 대하여는 소유자 확인 후,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6. 주의사항

      ○ 토지등 소유자께서는 토지 또는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근저당권 등(소유권 외 권리사항)을 먼저 해지(해제) 후 계약이 가능합니다.

        ○ 국가 및 지자체 등으로부터 보상금의 압류 등 보상금 지급 불가 사유 발생 시, 협의계약이 불가능 하오며 협의계약 이후(보상금 지급 전) 

          압류 등 발생 시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됩니다.

       ○ 관계인께서는 필요시 소유자의 보상금액에 대하여 제3채무자를 금강유역환경청장으로 하는 별도의 채권보전을 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 망자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속등기 완료 후 보상협의(계약)에 응하시길 바랍니다.

       ○ 대리인이 계약 시 대리인 발급의 인감증명서를 지참하실 경우 소유자와 유선연락 등의 확인절차가 진행되오며, 확인 불가 시 계약은 연기될 수 

          있습니다.

7.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2부(일반용 1부. 부동산매도용 1부(매수인: 국(환경부) / 

     등록번호: 263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 소유자의 주민등록초본 2부(주소변경사항 모두기재)

  ○ 협의대상 토지(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토지(임야 또는 건축물)대장 각1부

  ○ 소유자 명의 예금통장사본 1부(보상금 수령용),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1부

  ○ 소유자 인감도장 및 신분증 지참(보상금청구서 등 당원 양식에 날인)

  ○ 지장물 소유자일 경우 지장물 소유 사실 확인서 1부(양식에 대하여는 유선으로 확인)

8. 협의공고(공시송달) 대상

  ○ 붙임 공시송달 공고 조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