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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환경적인 도로건설 지침
    • 등록자명 : 김미연
    • 조회수 : 5,216
    • 등록일자 : 2009.11.06
  •  ○ 환경부 고시 제2004-198호,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426호

     - 환경정책기본법 제15조의 2, 동법시행령 제4조의 7의 규정 및 도로법 제39조,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7조에 의한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지침」을 제정·고시하였으며

     - 2004년에 환경부와 건설교통부에서는 공동으로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지침」을 시행과 동시에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포럼”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지침의 적용에 따른 주요 쟁점을 논의하고

       그 결과에 근거하여 이번에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지침」을 개정(2006.12)하였음

     - 지침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로 이 지침은 2007년 1월부터 적용하며, 발간시점에서 이미

       시행중인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습니다.

     

     ○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을 위한 도로설계기법을 제시하는"친환경적인 도로건설 지침"을

        첨부하오니, 관련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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