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례>

 ○ 업 체 명 : 00000

   - 업    종 : 000000제조업

   - 위반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제1호(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3조제1항(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 위반내용

   - 누구든지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피의자는 2009. 0.경부터 같은 해 0. 00.경 사이에 피의자가 경영하는 00 00군 00읍 00리 00번지 소재「000000」사업장에서, 제품을 제조하기 위반 철근을 도장하면서 대기오염물질인 먼지가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인 공통시설 중 도장시설 (3마력) 1대를 설치하여 가동하였음에도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수사결과

   - 이에 피의자는 혐의를 인정하고현장사진 등의 증거자료가 충분하므로,

   - 불구속입건하여 기소의견으로 관할검찰청에 송치

 ○ 처분결과 : 벌금 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