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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년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상태 평가결과
-
- 등록자명 : 상수원관리과
- 조회수 : 9,691
- 등록일자 : 2006.08.17
-
1. 근 거
◦ 수도법 제6조(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 제3항
◦ 상수원관리규칙 제21조(보호구역의 관리상태평가)
◦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상태 평가지침(´06.1)
2. 목 적
◦ 상수원보호구역의 오염원별 저감방안 등에 대한 관리상태를 평가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함으로
써, 오염원으로부터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함
3. 평가항목◦ 보호구역 지정의 적정성
◦ 보호구역 관리인원 및 장비
◦ 표지설치의 적정성
◦ 행위허가, 관리의 적정성 및 어업허가 현황
◦ 수질 관리상태
◦ 수질오염방지 실태(생활하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폐기물)
◦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용 등
4. 평가대상
구분
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
계
가동
미가동
취수량
(천톤/일)
급수인구
(천명)
계
지 정
미지정
지정
지정면적
(㎢)
대상
비대상
계
61
47
14
1,435
3,726
57
27
204.527
5
25
대 전
2
2
-
578
1,451
1
1
77.708
-
-
충 남
35
26
9
569
764
35
19
20.791
5
11
충 북
24
19
5
288
1,511
21
7
106.028
-
14
※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의 경우, 5개 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 미지정 중 비대상(25)은 보호구역 지정이 불필요한 지역임.
→ 지하수 취수(13), 취수중단(9), 산간벽지(2), 광역 예정(1)
5. 평가세부사항
가. 오염물질 배출 및 처리실태
○ 오ㆍ폐수 발생량
(톤/일)
구 분
합 계
생활하수
축산폐수
산업폐수
인 구
발생량
시설수
발생량
업소수
발생량
전년도
2,265
10,218
2,233
296
32
-
-
대상년도
1986.9
9,531
1,966.4
271
20.5
-
-
대 전
672.8
4,155
672.5
23
0.3
-
-
충 남
339.6
1,569
336.6
53
3.0
-
-
충 북
974.5
3,807
957.3
195
17.2
-
-
○ 생활하수 및 분뇨처리시설 설치현황(톤/일)
구 분
거주인구
(인)
하 수
분 뇨
발생량
처 리
미처리
발생량
처 리
기 타
(재활용)
하수
오수
분뇨
정화조
전년도
10,218
2,233
1,219
834
180
32
10
22
-
대상년도
9,531
1,966.4
1,158.3
551.2
256.9
23.0
4.1
18.9
-
대 전
4,155
672.5
495.0
151.5
26.0
1.7
0.9
0.8
-
충 남
1,569
336.6
3.8
264.6
68.2
17.2
3.1
14.1
-
충 북
3,807
957.3
659.5
135.1
162.7
4.1
0.1
4.0
-
○ 오수처리시설 설치ㆍ가동현황(개소)
구 분
설치대상
가동상태
계
설 치
미설치
계
정 상
비정상
전년도
576
576
-
576
576
-
대상년도
239
239
-
239
238
1
대 전
153
153
-
153
153
-
충 남
77
78
-
78
77
1
충 북
8
8
-
8
8
-
○ 축산폐수발생 및 처리현황구분
축산시설(개소)
폐수발생량(톤/일)
처리방법(개소)
계
허가대상
신고대상
규제미만
계
허가대상
신고대상
규제
미만
계
공공
정화처리
개별
처리
재활용
기타
전년도
290
-
2
288
3 2. 3 7
-
0.7 7
33
290
-
34
51
205
대상년도
271
-
1
270
20.49
-
0.4 5
20.044
271
-
39
37
195
대 전
23
-
-
23
0.3 3 6
-
-
0.3 3 6
23
-
-
23
-
충 남
53
-
1
52
2.9 5 8
-
0.4 5
2 . 5 0 8
53
-
39
14
-
충 북
1 9 5
-
-
195
17.2
-
-
17.2
195
-
-
-
195
○ 산업폐수 발생현황 : 해당사항 없음
나. 오염원 저감방안관리청
오염원
저감방안
추진중인 대책
대전시 동구
생활하수
(대청호)
대전하수처리장으로 유입처리를 위한 차집관로 연장
´07년도 기금사업에 반영
천안시
생활하수
(남관)
하수관로 취수장 하류로 연결,
하수처리장 유입
하수관거 시설공사 추진중
(04.8~06.8)
축산폐수
(성환)
축산폐수처리시설(60톤/일) 설치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계용역 중(04.12~05.6)
생활하수
(병천)
병천하수처리장과 연계방안
하수관거 정비공사중(05~08)
보령시
생활하수
축산폐수
(웅천,청라)
인구 및 축산사육 두수 감소
보령댐 광역수수 및
가동중단(06.8), 해제추진
금산군
행락객
(금산,추부)
단속강화 및 홍보
단속강화 및 홍보
연기군
생활하수
(금남)
하수처리구역 확대
행정복합도시 건설계획 수립후 동지역에 대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예정
청양군
생활하수
(청양)
청양하수처리장 유입처리
하수관로 확장공사 중(´05~)
당진군
생활하수
(당진)
오수처리시설 설치
계획완료, 토지협의 중
청원군
생활하수
(대청호)
주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처리를 위한 차집관로 매설
-
보은군
생활하수
(대청호)
오수처리시설 설치
-
생활하수
축산폐수
(보은,삼승)
보은하수처리장 유입처리
마을하수도 설치
차집관로 연장 설치 중
마을하수도 설치추진 중
영동군
생활하수
(영동)
하수관로 보수공사
´06년도 예산수립
다. 상수원수의 수질상태
구 분
계
Ⅰ급수
Ⅱ급수
Ⅲ급수
Ⅲ급수
초 과
지하수
취수중단
기 타
전년도
33
10
13
1
-
1
8
-
대상년도
31
10
15
-
-
1
5
대 전
2
-
2
-
-
-
-
-
충 남
19
5
9
-
-
1
4
충 북
10
5
4
-
-
-
1
-
※ 총계는 취수장 수이며,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에 5개 취수장이 있음
라. 관리현황
관리청
보호구역
지 정
지적고시
관리인원
(명)
표주
(개)
안내판
(개)
적정
부적정
대상
실시
적정
확보
적정
확보
적정
확보
계
22
5
27
27
100
119
1,495
1,583
387
430
대 전
1
-
1
1
21
12
188
85
78
104
충 남
14
5
19
19
37
60
909
1,078
196
189
충 북
7
-
7
7
42
47
398
420
113
137
마. 2005년 제한 및 금지행위 단속실적 등
관리청
단속건수
조치건수
미조치
미조치사유
계
8,933
8,933
-
-
대 전
641
641
-
-
충 남
184
184
-
-
충 북
8,108
8,108
-
-
바. 지적사항(건)
관리청
계
지정
인원
장비
안내판
표주
오염원
관리강화
기 타
계
28
10
3
-
3
5
2
5
대 전
4
-
2
-
-
1
-
1
충 남
19
10
-
-
2
4
-
3
충 북
5
-
1
-
1
-
2
1
※ 기타는 행위허가ㆍ안내판ㆍ표주대장 작성
사. 전년도 관리상태 평가결과 개선요구사항 이행실태
(건)
시‧도
이행실태 확인결과
지 적 사 항
지 정
인원
장비
안내판
표주
오염원 관리강화
기 타
계
소계
36
8
3
-
8
6
5
6
완료
17
1
-
-
6
2
2
6
이행중
4
2
-
-
-
-
2
-
미이행
15
5
3
-
2
4
1
-
대 전
소계
4
-
2
-
-
1
-
1
완료
1
-
-
-
-
-
-
1
이행중
-
-
-
-
-
-
-
-
미이행
3
2
-
-
1
-
-
충 남
소계
26
8
-
-
8
5
-
5
완료
14
1
-
-
6
2
-
5
이행중
2
2
-
-
-
-
-
-
미이행
10
5
-
-
2
3
-
-
충 북
소계
6
-
1
-
-
-
5
-
완료
2
-
-
-
-
-
2
-
이행중
2
-
-
-
-
-
2
-
미이행
2
-
1
-
-
-
1
-
6. 종합평가
가. 총 괄
○ 광역상수도 보급 확대에 따라 ´05년도에 4개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어, 관리상태 평가대상 상수원보호구역은 현재 27개소로 구역면적은 204.527㎢임
※ ´05년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지역 : 합덕(´05.1), 홍성(´05.5), 평천(´05.5), 서산(´05.11)
- 27개 상수원보호구역 중 5개소가 취수중단으로 보호구역 해제가 예상되고 있음
- 반면, 보령댐ㆍ창동ㆍ온양2ㆍ신안ㆍ덕산 등 5개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함에도, 지역주민 반대 등의 사유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 안 되고 있는 실정
○ 상수원보호구역 내 생활하수 및 축산폐수 발생량은 1,987톤/일로, ´04년 대비 12% 감소하였고, 상수원수 수질은 Ⅰ등급 10개소, Ⅱ등급 15개소(´04년 : Ⅰ등급 10개소, Ⅱ등급 13개소, Ⅲ급수 1개소)로 ´04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음
나. 평가분야별
□ 오염물질 배출 및 처리실태
○ 생활하수 및 축산폐수 발생량은 1,987톤/일로, ´04년 대비 12% 감소
- 발생원별로 생활하수가 99%(1,966톤/일), 축산폐수가 1%(21톤/일)를 차지
- 지역별로는 대전 673톤/일, 충남 340톤/일, 충북 974톤/일로, 대전, 충남은 각각 16%, 37% 감소한 반면, 충북은 오히려 6%증가
○ 생활하수 총 발생량(1,966톤/일)의 87%(1,709톤/일)는 적정처리되어 배출되나, 13%(257톤/일)는 환경기초시설을 거치지 않고 배출되고 있는 실정
- 대청호(동구, 청원ㆍ보은군), 금남(연기군), 당진(당진군) 등 3개 상수원호구역의 경우, 하수관로 연결이 곤란한 농촌지역의 산재된 가구에서 생활하수가 배출되고 있으며, ´04년(180톤/일)보다 증가하였음
※ 당진(당진 상수원보호구역)은 오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토지매입 협의 중이고, 대전 동구(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는 차집관로를 연결하여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처리할 계획이나, 청원․보은군(대청호), 연기군(금남)은 현재 생활하수에 대한 처리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음
○ 축산폐수는 총 271개 축산시설에서 20.5톤/일 발생되고 있으며, 발생량은 ´04년(32.4톤/일)보다 37% 감소
- 시설규모별로 규제미만(270개) 20톤/일, 신고대상(1개) 0.5톤/일 발생
- 지역별로 대전 0.3톤/일, 충남 3.0톤/일, 충북 17.2톤/일로, 대전, 충남은 각각 50%, 81% 감소한 반면, 충북은 오히려 8%증가
□ 상수원수 수질
○ 수질환경기준Ⅰ등급 10개소, Ⅱ등급 15개소로 ´04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04년 : Ⅰ등급 10개소, Ⅱ등급 13개소, Ⅲ급수 1개소)
□ 보호구역 지정
○ 총 57개 취수원 중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27개소(47%), 추가 지정이 필요한 지역 5개소(보령댐ㆍ창동ㆍ온양2ㆍ신안ㆍ덕산), 보호구역 지정이 불필요한 지역 25개소로 구성
- 보령댐(수자원공사), 창동(보령시), 온양2(아산시)는 지역주민의 강한 반발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 지연
※ 충남 서부지역 광역상수원인 보령댐 상수원은 대체방안으로 ´04년부터 충남도ㆍ보령시ㆍ지역주민간에 「수질계약제」를 추진 중이나, 주민합의 및 행정상의 문제로 계약체결이 지연되고 있음
- 신안(연기군)은, 기존 평리취수장의 수질악화로 조천상류 5㎞지점으로 취수원이 변경됨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추가지정 필요
- 덕산(예산군)은, 옥계지 호소수를 취수하는 있으나, 낚시금지구역 및 도립공원 지정 등의 이유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기피
○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유구ㆍ천안ㆍ추부ㆍ금남ㆍ예산 등 5개소는 상수원보호구역이 부적정하게 지정되어 집수구역 확대 및 변경 지정이 필요
□ 보호구역 관리인원 및 장비, 표지 설치
○ 총 관리인원은 119명으로, 전체적으로 적정인원을 확보하고 있으나, 일부지역(대전 동구ㆍ대덕구, 충북 청원군)은 관리인원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됨
○ 장비, 표주ㆍ안내판의 경우, 적정수보다 많이 확보하고 있으나, 노후된 표주ㆍ안내판의 보수 또는 교체 등이 필요
□ 지적사항
○ ´04년도 지적사항 총 36건에 대한 이행실태를 확인한 결과, 이행완료 17건(47%), 이행중 4건(11%), 미이행 15건(42%)으로 해당 지자체의 적극적인 이행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미이행 건수 : 보호구역 (확대) 미지정(5건), 인원부족(3건), 안내판ㆍ표주관리 미흡(6건), 오염원
관리대책 미수립(1건)○ ´05년도 관리상태 평가결과, 총 28건의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미흡사항 지적
- 보호구역 (확대) 미지정(10건), 인원부족(3건), 안내판관리 미흡(3건), 표주관리 미흡(5건), 오염원관리 미흡(2건), 기타(5건)
7. 조치계획
○ 상수원보호구역 미지정 또는 부적정 지정 지자체에 대하여는 보호구역 지정 유도 또는 집수구역 확대지정 요구
○ 지적사항은 해당 시ㆍ군에 개선요구하고, 이행실태는 지속적으로 확인
○ 금강수계관리기금 및 국고보조금 지원시(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 및 주민지원사업비) 인센티브 및 패널티 부여 등으로 지적사항 개선 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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