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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6월 배출업체 등 수시 지도·점검계획 사전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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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오영균
- 조회수 : 4,400
- 등록일자 : 200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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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6월 배출업체 등 수시 지도·점검계획 사전예고
□ 건설폐기물 배출업소 및 중간처리업소 기획단속
○ 목적 : 지속적인 물가상승과 폐기물처리업체간 과당경쟁으로 인해 일부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업체에서 건설폐기물을 불법매립 또는 투기하는 등 부적정하게 처리 가능성이 상존함에
따라 특별단속을 통하여 적법한 건설폐기물 처리를 유도하기 위함
○ 대상 : 건설폐기물 배출업소 및 중간처리업체
○ 기간 : 2009.6.1.~ 6.5.
○ 중점 점검사항
- 건설폐기물의 불법투기 또는 매립
- 건설폐기물의 배출․수집․운반, 보관 및 처리기준
- 건설폐기물 재활용처리시설 설치승인 여부
-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
※ 통합지도·점검규정에 의거 대기, 수질, 폐기물 분야 등에 대해서도 통합점검 실시
□ 수변구역 내 오수처리시설 지자체 합동단속
○ 목적 : 대청호 상류지역의 상수원 보호구역 및 수변 구역 내 오수발생시설에 대한
건축물 불법신축 및 용도변경 등으로 상수원 수질오염이 우려됨에 따라,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통해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예방하여 상수원 수질보전
○ 대상 : 대청호 상류지역 오수처리시설
○ 기간 : 2009.6.10.~ 6.12.
○ 중점 점검사항
- 불법 오수처리시설 설치․운영 여부
- 오수 무단방류 및 방류수 수질기준 등 관리기준 준수 여부
- 불법 건축물 신․증․개축 및 용도변경 여부 등
□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 지도․점검
○ 목적 : 장마철 등 집중호우시에 사업장 내 보관․방치하고 있거나 처리 중인 폐수,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음에
따라, 집중호우기간을 전후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에 대한 특별점검
등 감시활동 강화로 오․폐수, 유독성물질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
○ 대상 : 장마철 오염우심 사업장
○ 기간 : 2009.6.15.~
○ 중점점검사항
- 대기․수질․폐기물 등 환경관리 전 분야에 걸쳐 지도․점검
- 폐수 및 유독물 무단방류 여부 등
□ 휴무토요일 조업사업장 특별단속
○ 목적 : 상시단속 시스템 운영의 일환으로 휴무토요일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폐수무단
방류 및 폐기물 부적정처리 등 취약시기 환경오염행위 근절
○ 대상 : 휴무토요일 조업사업장
○ 기간 : 2009.6.13 ~
○ 중점 점검사항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 또는 신고대상인지 여부
- 시료채취를 통한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등
※ 상기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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