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6월 배출업체 등 수시 지도·점검계획 사전예고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기획단속

 ○ 목적 :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제품 생산 및 유통체계를 점검하여 생산설비의 문제점 개선 및

               불량제품 생산․유통 방지대책 마련

 ○ 대상 :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 중점 점검사항

    - 재활용 제품의 생산․보관 실태 및 유통경로 파악

    - 처리시설 운영실태

      ․허가받은 처리시설 용량을 초과한 폐기물 수탁 및 적정처리 여부

      ․처리과정에서 발생된 잔재물(이물질, 오니류 등)의 적정 재활용(처리) 여부

      ․악취 및 폐수 적정처리 여부

      ․처리시설 설치․정기검사 실시 및 불합격시설 가동 여부 등 점검

□ 건설폐기물 배출업소 및 중간처리업소 기획단속

○ 목적 : 지속적인 물가상승과 폐기물처리업체간 과당경쟁으로 일부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서

             건설폐기물을 불법매립 또는 투기하는 등 부적정하게 처리할 가능성이 상존함에 따라

             특별단속을 통하여 적법한 건설폐기물 처리를 유도하기 위함

 ○ 대상 : 건설폐기물 배출업소 및 중간처리업체

 ○ 중점 점검사항

    - 건설폐기물의 불법투기 또는 매립

    - 건설폐기물의 배출․수집․운반, 보관 및 처리기준

    - 건설폐기물 재활용처리시설 설치승인 여부

    -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

□ ’금강살리기 사업’ 환경감시벨트 내 배출업소 민관 합동점검

  ○ 목적 : 금강 살리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금강유역 환경감시벨트 내

               중점관리업소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상시감시를 통해 안전한 물환경

               조성 및 환경오염행위 사전예방

 ○ 대상 : 환경감시벨트 내 중점관리업소

 ○ 중점 점검사항

    -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 여부

    - 폐수 무단방류행위 및 비밀배출구 설치 여부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 공공수역에 폐유, 유독물 등의 유출 여부

    - 폐기물 적정 보관·처리 여부 등

□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 지도․점검

 ○ 목적 : 장마철 등 집중호우시에 사업장 내 보관․방치하고 있거나 처리 중인 폐수,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음에

              따라, 집중호우기간을 전후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에 대한 특별점검

              등 감시활동 강화로 오․폐수, 유독성물질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

 ○ 대상 : 장마철 오염우심 사업장

 ○ 중점점검사항

    - 대기․수질․폐기물 등 환경관리 전 분야에 걸쳐 지도․점검

    - 폐수 및 유독물 무단방류 여부 등

 ※ 통합지도·점검규정 제7호에 의거 대기, 수질, 폐기물 분야 등에 대해서도

    통합점검 실시하며, 상기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