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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 에너지가 선순환하는 자원순환사회 실현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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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최영선
- 조회수 : 14,886
- 등록일자 : 201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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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ㅇ (자원순환사회) 단순 소각․매립을 최소화하고 재활용을 극대화해서 천연자원의 소비를 최소화하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추진
ㅇ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국민이 편리하도록 폐가전제품을 버릴 때 전화(1599-0903)하면 무상으로 안전하게 처리
※ 콜센터 등을 통해 배출예약 → 수거 전담반 방문수거 → 재활용센터에서 재활용
ㅇ (순환자원거래소) 공급자-수요자 간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발생·유통·수요 등 통합 정보를 제공하여 자원 재활용을 촉진
ㅇ (폐자원에너지화) 화석연료 고갈에 따른 고유가시대에 대비하여 플라스틱, 비닐 등의 폐기물에서 고형연료, 음식물쓰레기에서 바이오가스를 생산
※ 음식물쓰레기 1톤을 이용하여 100㎥의 바이오가스 생산 가능
ㅇ (빈용기 보증금제 개선) 주류·청량음료 가격에 포함된 보증금(현 40~50원)을 소비자가 쉽게 되돌려 받도록 개선
■ 정책 기대효과
ㅇ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매립 제로화로 매립지 수명이 20년 이상 연장
ㅇ 모든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무상방문 수거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온실가스인 폐냉매 적정 회수․처리, 유가부품 불법탈취 사전예방
※ 폐가전 수거량('13년 7,457톤 → '14년 15,941톤)
ㅇ 폐기물 배출‧처리 정보제공을 통한 재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로 자원 난 해소 등 자원순환형 사회 조기정착
※ 순환자원거래소 이용실적('12년 1,312건 → '14년 739,260건)
ㅇ 폐자원에너지화를 통해 연간 약 52만 배럴(약 332억 원)의 원유수입 대체효과 발생
ㅇ 신병 제조 감소 및 재사용 활성화로 한해 579억 원의 경제적 편익* 발생
* 현 재사용율 85% → 95%, 재사용횟수 8회 → 20회까지 증가할 경우
■ 정책수요자 그룹
ㅇ 일반국민, 지자체, 폐기물 재활용업체, 발전 사업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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