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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사범 수사사례 홍보(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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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성명의
- 조회수 : 3,367
- 등록일자 : 201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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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전에 관한 법 위반>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미이행
○ 업체명 : 0000
- 업종 : 0000업
- 위반법령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0호(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53조 제1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제철시설, 섬유염색시설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위반내용
- 피의자는 부지면적 00000㎡인 0000 00000에서 기타 00000 제조업으로 폐수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였음에도 15일 이내에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수사결과
- 불구속 입건하여 기소의견으로 관할 검찰청에 송치
○ 처분결과 : 벌금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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