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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강수계 토지 등의 매수 및 관리업무 처리지침 개정
  •     등록자명 : 박수영     조회수 : 4,473     등록일자 : 2012.01.03        
  • 1. 개정이유

    ○ 토지매수 사업을 추진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금강수계 수변구역 관리 기본계획에 맞는 효율적인 토지매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 우선매수지역에 대한 매수 상한 규정 삭제(안 제9조)

    - 우선매수지역의 조속한 매수 추진을 위하여 토지매수 예산의 70% 범위 내 실시 규정을 삭제하고 예산 범위내에서 먼저 매수할 수 있도록 개정

    ○ 우선매수지역의 매수 확대를 위하여 소유권 이전 제한 기준(3년, 경락물건 5년) 적용 제외 규정 신설(안 제11조)

    ○ 수질보전 기여도가 큰 토지 등을 적기에 매수하기 위하여 매수 우선순위 선정 시기를 연간에서 반기로 조정(안 제10조)

    ○ 사후관리가 곤란한 소규모 토지 및 매도 후 인근 지역 신축 건물에 대한 매수 제한 추가(안 제11조)

    ○ 잦은 취하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 순위 대기중인 토지 등의 빠른 매수를 위하여 가격 통보를 받고 매도를 철회하는 경우 매도 철회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신청 가능 규정 신설(안 제20조)

    ○ 오염유발시설 등에 대한 매수확대를 위하여 가산점 확대(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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