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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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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5년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상태 평가결과
  •     등록자명 : 상수원관리과     조회수 : 7,584     등록일자 : 2006.08.17        
  •  

    1. 근  거

      ◦ 수도법 제6조(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 제3항

      ◦ 상수원관리규칙 제21조(보호구역의 관리상태평가)

      ◦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상태 평가지침(´06.1)

    2. 목  적 

    ◦ 상수원보호구역의 오염원별 저감방안 등에 대한 관리상태를 평가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함으로
      써, 오염원으로부터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함



    3. 평가항목

      ◦ 보호구역 지정의 적정성

      ◦ 보호구역 관리인원 및 장비

      ◦ 표지설치의 적정성

      ◦ 행위허가, 관리의 적정성 및 어업허가 현황

      ◦ 수질 관리상태

      ◦ 수질오염방지 실태(생활하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폐기물)

      ◦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용 등

    4. 평가대상 

    구분

    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

    가동

    미가동

    취수량

    (천톤/일)

    급수인구

    (천명)

    지 정

    미지정

    지정

    지정면적

    (㎢)

    대상

    비대상

    61

    47

    14

    1,435

    3,726

    57

    27

    204.527

    5

    25

    대 전

    2

    2

    -

    578

    1,451

    1

    1

    77.708

    -

    -

    충 남

    35

    26

    9

    569

    764

    35

    19

    20.791

    5

    11

    충 북

    24

    19

    5

    288

    1,511

    21

    7

    106.028

    -

    14


     ※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의 경우, 5개 취수장.

     ※ 상수원보호구역 미지정 중 비대상(25)은 보호구역 지정이 불필요한 지역임.

        → 지하수 취수(13), 취수중단(9), 산간벽지(2), 광역 예정(1)



    5. 평가세부사항

     가. 오염물질 배출 및 처리실태

      ○ 오ㆍ폐수 발생량

                                                                      (톤/일)

    구 분

    합 계

    생활하수

    축산폐수

    산업폐수

    인 구

    발생량

    시설수

    발생량

    업소수

    발생량

    전년도

    2,265

    10,218

    2,233

    296

    32

    -

    -

    대상년도

    1986.9

    9,531

    1,966.4

    271

    20.5

    -

    -

    대 전

    672.8

    4,155

    672.5

    23

    0.3

    -

    -

    충 남

    339.6

    1,569

    336.6

    53

    3.0

    -

    -

    충 북

    974.5

    3,807

    957.3

    195

    17.2

    -

    -


    ○ 생활하수 및 분뇨처리시설 설치현황

                                                                      (톤/일)

    구 분

    거주인구

    (인)

    하          수

    분          뇨

    발생량

    처    리

    미처리

    발생량

    처   리

    기 타

    (재활용)

    하수

    오수

    분뇨

    정화조

    전년도

    10,218

    2,233

    1,219

    834

    180

    32

    10

    22

    -

    대상년도

    9,531

    1,966.4

    1,158.3

    551.2

    256.9

    23.0

    4.1

    18.9

    -

    대 전

    4,155

    672.5

    495.0

    151.5

    26.0

    1.7

    0.9

    0.8

    -

    충 남

    1,569

    336.6

    3.8

    264.6

    68.2

    17.2

    3.1

    14.1

    -

    충 북

    3,807

    957.3

    659.5

    135.1

    162.7

    4.1

    0.1

    4.0

    -

      
    ○ 오수처리시설 설치ㆍ가동현황

                                                                       (개소)

    구  분

    설치대상

    가동상태

    설 치

    미설치

    정 상

    비정상

    전년도

    576

    576

    -

    576

    576

    -

    대상년도

    239

    239

    -

    239

    238

    1

    대 전

    153

    153

    -

    153

    153

    -

    충 남

    77

    78

    -

    78

    77

    1

    충 북

    8

    8

    -

    8

    8

    -

      
    ○ 축산폐수발생 및 처리현황

    구분

    축산시설(개소)

    폐수발생량(톤/일)

    처리방법(개소)

    허가대상

    신고대상

    규제미만

    허가대상

    신고대상

    규제

    미만

    공공

    정화처리

    개별

    처리

    재활용

    기타

    전년도

    290

    -

    2

    288

    3 2. 3 7

    -

    0.7 7

    33

    290

    -

    34

    51

    205

    대상년도

    271

    -

    1

    270

    20.49

    -

    0.4 5

    20.044

    271

    -

    39

    37

    195

    대 전

    23

    -

    -

    23

    0.3 3 6

    -

    -

    0.3 3 6

    23

    -

    -

    23

    -

    충 남

    53

    -

    1

    52

    2.9 5 8

    -

    0.4 5

    2 . 5 0 8

    53

    -

    39

    14

    -

    충 북

    1 9 5

    -

    -

    195

    17.2

    -

    -

    17.2

    195

    -

    -

    -

    195

      
    ○ 산업폐수 발생현황 : 해당사항 없음

     
      나. 오염원 저감방안

    관리청

    오염원

    저감방안

    추진중인 대책

    대전시 동구

    생활하수

    (대청호)

    대전하수처리장으로 유입처리를 위한 차집관로 연장

    ´07년도 기금사업에 반영

    천안시

    생활하수

    (남관)

    하수관로 취수장 하류로 연결,

    하수처리장 유입

    하수관거 시설공사 추진중

    (04.8~06.8)

     

    축산폐수

    (성환)

    축산폐수처리시설(60톤/일) 설치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계용역 중(04.12~05.6)

     

    생활하수

    (병천)

    병천하수처리장과 연계방안

    하수관거 정비공사중(05~08)

    보령시

    생활하수

    축산폐수

    (웅천,청라)

    인구 및 축산사육 두수 감소

    보령댐 광역수수 및

    가동중단(06.8), 해제추진

    금산군

    행락객

    (금산,추부)

    단속강화 및 홍보

    단속강화 및 홍보

    연기군

    생활하수

    (금남)

    하수처리구역 확대

    행정복합도시 건설계획 수립후 동지역에 대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예정

    청양군

    생활하수

    (청양)

    청양하수처리장 유입처리

    하수관로 확장공사 중(´05~)

    당진군

    생활하수

    (당진)

    오수처리시설 설치

    계획완료, 토지협의 중

    청원군

    생활하수

    (대청호)

    주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처리를 위한 차집관로 매설

    -

    보은군

    생활하수

    (대청호)

    오수처리시설 설치

    -

     

    생활하수

    축산폐수

    (보은,삼승)

    보은하수처리장 유입처리

    마을하수도 설치

    차집관로 연장 설치 중

    마을하수도 설치추진 중

    영동군

    생활하수

    (영동)

    하수관로 보수공사

    ´06년도 예산수립

      다. 상수원수의 수질상태

    구  분

    Ⅰ급수

    Ⅱ급수

    Ⅲ급수

    Ⅲ급수

    초  과

    지하수

    취수중단

    기 타

    전년도

    33

    10

    13

    1

    -

    1

    8

    -

    대상년도

    31

    10

    15

    -

    -

    1

    5

     

    대 전

    2

    -

    2

    -

    -

    -

    -

    -

    충 남

    19

    5

    9

    -

    -

    1

    4

     

    충 북

    10

    5

    4

    -

    -

    -

    1

    -

         ※ 총계는 취수장 수이며,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에 5개 취수장이 있음

      라. 관리현황

    관리청

    보호구역

    지    정

    지적고시

    관리인원

    (명)

    표주

    (개)

    안내판

    (개)

    적정

    부적정

    대상

    실시

    적정

    확보

    적정

    확보

    적정

    확보

    22

    5

    27

    27

    100

    119

    1,495

    1,583

    387

    430

    대 전

    1

    -

    1

    1

    21

    12

    188

    85

    78

    104

    충 남

    14

    5

    19

    19

    37

    60

    909

    1,078

    196

    189

    충 북

    7

    -

    7

    7

    42

    47

    398

    420

    113

    137

      마. 2005년 제한 및 금지행위 단속실적 등

    관리청

    단속건수

    조치건수

    미조치

    미조치사유

    8,933

    8,933

    -

    -

    대 전

    641

    641

    -

    -

    충 남

    184

    184

    -

    -

    충 북

    8,108

    8,108

    -

    -

      
      바. 지적사항

                                                                           (건)

    관리청

    지정

    인원

    장비

    안내판

    표주

    오염원

    관리강화

    기 타

    28

    10

    3

    -

    3

    5

    2

    5

    대 전

    4

    -

    2

    -

    -

    1

    -

    1

    충 남

    19

    10

    -

    -

    2

    4

    -

    3

    충 북

    5

    -

    1

    -

    1

    -

    2

    1

       ※ 기타는 행위허가ㆍ안내판ㆍ표주대장 작성 

      사. 전년도 관리상태 평가결과 개선요구사항 이행실태

                                                                         (건)

    시‧도

    이행실태 확인결과

    지  적  사  항

    지 정

    인원

    장비

    안내판

    표주

    오염원 관리강화

    기 타

    소계

    36

    8

    3

    -

    8

    6

    5

    6

     

    완료

    17

    1

    -

    -

    6

    2

    2

    6

     

    이행중

    4

    2

    -

    -

    -

    -

    2

    -

     

    미이행

    15

    5

    3

    -

    2

    4

    1

    -

    대 전

    소계

    4

    -

    2

    -

    -

    1

    -

    1

     

    완료

    1

    -

    -

    -

    -

    -

    -

    1

     

    이행중

    -

    -

    -

    -

    -

    -

    -

    -

     

    미이행

    3

     

    2

    -

    -

    1

    -

    -

    충 남

    소계

    26

    8

    -

    -

    8

    5

    -

    5

     

    완료

    14

    1

    -

    -

    6

    2

    -

    5

     

    이행중

    2

    2

    -

    -

    -

    -

    -

    -

     

    미이행

    10

    5

    -

    -

    2

    3

    -

    -

    충 북

    소계

    6

    -

    1

    -

    -

    -

    5

    -

     

    완료

    2

    -

    -

    -

    -

    -

    2

    -

     

    이행중

    2

    -

    -

    -

    -

    -

    2

    -

     

    미이행

    2

    -

    1

    -

    -

    -

    1

    -


     

    6. 종합평가

    가. 총 괄

      ○ 광역상수도 보급 확대에 따라 ´05년도에 4개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어, 관리상태 평가대상 상수원보호구역은 현재 27개소로 구역면적은 204.527㎢임

         ※ ´05년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지역 : 합덕(´05.1), 홍성(´05.5), 평천(´05.5), 서산(´05.11)

        - 27개 상수원보호구역 중 5개소가 취수중단으로 보호구역 해제가 예상되고 있음

        - 반면, 보령댐ㆍ창동ㆍ온양2ㆍ신안ㆍ덕산 등 5개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함에도, 지역주민 반대 등의 사유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 안 되고 있는 실정

      ○ 상수원보호구역 내 생활하수 및 축산폐수 발생량은 1,987톤/일로, ´04년 대비 12% 감소하였고, 상수원수 수질은 Ⅰ등급 10개소, Ⅱ등급 15개소(´04년 : Ⅰ등급 10개소, Ⅱ등급 13개소, Ⅲ급수 1개소)로 ´04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음

    나. 평가분야별

      □ 오염물질 배출 및 처리실태

       ○ 생활하수 및 축산폐수 발생량은 1,987톤/일로, ´04년 대비 12% 감소

        - 발생원별로 생활하수가 99%(1,966톤/일), 축산폐수가 1%(21톤/일)를 차지

        - 지역별로는 대전 673톤/일, 충남 340톤/일, 충북 974톤/일로, 대전, 충남은 각각 16%, 37% 감소한 반면, 충북은 오히려 6%증가

       ○ 생활하수 총 발생량(1,966톤/일)의 87%(1,709톤/일)는 적정처리되어 배출되나, 13%(257톤/일)는 환경기초시설을 거치지 않고 배출되고 있는 실정

        - 대청호(동구, 청원ㆍ보은군), 금남(연기군), 당진(당진군) 등 3개 상수원호구역의 경우, 하수관로 연결이 곤란한 농촌지역의 산재된 가구에서 생활하수가 배출되고 있으며, ´04년(180톤/일)보다 증가하였음

           ※ 당진(당진 상수원보호구역)은 오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토지매입 협의 중이고, 대전 동구(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는 차집관로를 연결하여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처리할 계획이나, 청원․보은군(대청호), 연기군(금남)은 현재 생활하수에 대한 처리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음

       ○ 축산폐수는 총 271개 축산시설에서 20.5톤/일 발생되고 있으며, 발생량은 ´04년(32.4톤/일)보다 37% 감소

        - 시설규모별로 규제미만(270개) 20톤/일, 신고대상(1개) 0.5톤/일 발생

        - 지역별로 대전 0.3톤/일, 충남 3.0톤/일, 충북 17.2톤/일로, 대전, 충남은 각각 50%, 81% 감소한 반면, 충북은 오히려 8%증가

      □ 상수원수 수질

       ○ 수질환경기준Ⅰ등급 10개소, Ⅱ등급 15개소로 ´04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04년 : Ⅰ등급 10개소, Ⅱ등급 13개소, Ⅲ급수 1개소)

     □ 보호구역 지정

       ○ 총 57개 취수원 중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27개소(47%), 추가 지정이 필요한 지역 5개소(보령댐ㆍ창동ㆍ온양2ㆍ신안ㆍ덕산), 보호구역 지정이 불필요한 지역 25개소로 구성

        - 보령댐(수자원공사), 창동(보령시), 온양2(아산시)는 지역주민의 강한 반발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 지연

           ※ 충남 서부지역 광역상수원인 보령댐 상수원은 대체방안으로 ´04년부터 충남도ㆍ보령시ㆍ지역주민간에 「수질계약제」를 추진 중이나, 주민합의 및 행정상의 문제로 계약체결이 지연되고 있음

        - 신안(연기군)은, 기존 평리취수장의 수질악화로 조천상류 5㎞지점으로 취수원이 변경됨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추가지정 필요

        - 덕산(예산군)은, 옥계지 호소수를 취수하는 있으나, 낚시금지구역 및 도립공원 지정 등의 이유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기피

       ○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유구ㆍ천안ㆍ추부ㆍ금남ㆍ예산 등 5개소는 상수원보호구역이 부적정하게 지정되어 집수구역 확대 및 변경 지정이 필요

      □ 보호구역 관리인원 및 장비, 표지 설치

       ○ 총 관리인원은 119명으로, 전체적으로 적정인원을 확보하고 있으나, 일부지역(대전 동구ㆍ대덕구, 충북 청원군)은 관리인원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됨

       ○ 장비, 표주ㆍ안내판의 경우, 적정수보다 많이 확보하고 있으나, 노후된 표주ㆍ안내판의 보수 또는 교체 등이 필요

      □ 지적사항

       ○ ´04년도 지적사항 총 36건에 대한 이행실태를 확인한 결과, 이행완료 17건(47%), 이행중 4건(11%), 미이행 15건(42%)으로 해당 지자체의 적극적인 이행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미이행 건수 : 보호구역 (확대) 미지정(5건), 인원부족(3건), 안내판ㆍ표주관리 미흡(6건), 오염원 
                관리대책 미수립(1건)

       ○ ´05년도 관리상태 평가결과, 총 28건의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미흡사항 지적

        - 보호구역 (확대) 미지정(10건), 인원부족(3건), 안내판관리 미흡(3건), 표주관리 미흡(5건), 오염원관리 미흡(2건), 기타(5건)

    7. 조치계획

      ○ 상수원보호구역 미지정 또는 부적정 지정 지자체에 대하여는 보호구역 지정 유도 또는 집수구역 확대지정 요구

      ○ 지적사항은 해당 시ㆍ군에 개선요구하고, 이행실태는 지속적으로 확인

      ○ 금강수계관리기금 및 국고보조금 지원시(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 및 주민지원사업비) 인센티브 및 패널티 부여 등으로 지적사항 개선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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