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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일보 기고]유역자치 시대 도래와 통합물관리
  •     등록자명 : 박준영     조회수 : 105     등록일자 : 2019.06.13        
  • 통합물관리 시대가 열렸다. 지난 6월 8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물관리가 환경부로 일원화된 것이다. 물관리 일원화는 지난
    20여 년 간 해묵은 과제였다. 건강한 물순환, 수자원의 효율적
    배분 등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해서는 수량과 수질이 일관된
    체계에서 결정되는 통합물관리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수량을, 환경부가 수질을 관리 하는 외눈박이 물관리
    체계는 심각한 비효율을 초래했다. 수자원 개발 중심 물관리로
    수생태계는 단절됐고 예산과 인력은 낭비됐다. 2014년 감사원은
    광역 및 지방상수도 이원화로 인한 중복·과잉 투자 비용이
    4조398억원에 이른다고 했다.

    특히 낙동강은 통합물관리가 그 어느 유역 보다 시급한 지역이었다.
    낙동강은 1300만 유역주민의 식수원이자 대규모 산업단지가 입지하여
    개발과 보전의 갈등을 지혜롭게 풀어 나가야 할 현안이
    산적한 곳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관리 일원화는 지난한 과정 끝에 이루어 졌다.  
    낙동강 페놀 오염사고 등으로 인해 1994년 건설부의 상·하수도
    기능이 환경부로 일부 이관된 이후 20여 년간 물관리 일원화 노력이
    계속되었으나 번번이 좌절됐다. 지난해 5월 발의된 정부조직법은
    국회에서 공전을 거듭한 끝에 금년 5월에서야 통과되었다.

    오랜 산고 끝에 얻은 결실이지만 물관리 일원화가 곧 지역 물문제
    해결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제도와 현실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는
    유역구성원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 수량 및 수질 관련 기관,
    시민사회가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할 때 통합물관리의
    기시적 효과를 구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낙동강통합물관리협의회’와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 낙동강분과위원회”를 첨병으로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에
    물관리의 방점을 찍고 있다. 유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유역자치
    중심의 상향식 정책 결정’으로 지역 물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낙동강통합물관리협의회’는 홍수통제소, 수자원공사 등 낙동강유역의
    10개 물관리 기관이 모인 정책 협의체다. 지난 6월 20일 발대식 개최 후
    숙의를 통해 수량과 수질의 시너지 극대화가 가능한 과제를 도출하여
    해결하기 위해 정기적인 만남을 갖고 있다. 이미 자동수위관측소 일원화,
    홍수 시 협력체계 강화 방안 마련 등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 낙동강분과위원회”는 수자원, 수질 등 물관리
    분야의 민·관·학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낙동강 통합물관리 비전을
    마련하기 위한 범국민 포럼이다.

    명심보감 근학편에는 ‘옥불탁불성기(玉不琢不成器)’라는 경구가 있다.
    아무리 좋은 옥(玉)이라도 다듬지 않으면 유용한 그릇이 될 수 없다는
    뜻이다. 물관리 일원화는 옥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유역공동체의
    참여와 협력으로 옥을 다듬어 지역 물문제 해결이라는 유용한 그릇을
    국민께 돌려드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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